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은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01/02
					정수용
협 조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22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ㅇ 기관 평가(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ㅇ 기관장 평가(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6, 출연20, 자원봉사센터)의 ’22년 경영실적

ㅇ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1~8월
		핵심가치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1~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5월~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1~8월
		내·외부 만족도 조사	市 공기업담당관	3~7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5월~8월

ㅇ 소요예산 : 202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22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

□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경영평가 종료 및 혁신성과 평가 신설

ㅇ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경영평가 방식 종료

-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성과 내 코로나 대응 성과지표(5점) 일몰

- 행안부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실적 보정방식 일몰

ㅇ 기관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10점) 신설

□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 전반 개선

ㅇ ESG 경영, 적극행정,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등 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평가의 시의성 강화

ㅇ 중앙정부 정책기조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하여 기관 경영혁신 촉진 및 재무·조직관리 등 경영효율성 제고

- 조직관리 분야 배점 확대(1점→2점), 재무예산관리 분야 배점확대(6점→8점)

평가지표 단순화 등 개선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 14개 분야 45개 지표 ⇒ 13개 분야 25개 지표 (11개 지표 삭제, 감점지표 별도관리, 지표 통합 등 개선)

ㅇ 편람 내 유사지표 정리를 통한 피평가기관 및 평가자 부담 완화

- <임직원 교육실적>, <예산편성의 합리성> 등 타 지표와 평가내용이 유사한 지표 정리

ㅇ 자체감사활동 실효성 제고 등 소규모 출연기관의 실질적 이행이 곤란한 지표 정리

ㅇ 제도정착 등에 따라 평가 실효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리

-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블라인드 채용 이행실적> 등 제도정착된 항목 정리

2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 기관 평가

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평가개요

ㅇ 추진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1. ~ 8.

ㅇ 평가유형 : 市 6개 투자기관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총 8개 유형)

- 도시철도(교통공사), 도시개발(주택도시공사), 특정공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시설관리(시설공단), 환경시설관리(물재생시설공단) 등 5개 유형
*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 관광공사 등 3개 유형

ㅇ 평가지표

- 지속가능경영(26점), 경영성과(37점), 사회적 가치(37점) 등 3개 대지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 (26점)	경영층의 리더십(5점), 전략경영(5점), 혁신성과(5점), 조직인사관리(5점), 재무관리(6점)
경영성과 (37점)	※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사회적가치 (37점)	일자리 확대(8점), 소통 및 참여(5점), 재난안전관리(10점), 윤리경영(5점), 지역상생발전(9점)

ㅇ 평가등급

구 분	행안부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 평가결과 활용

ㅇ 5개 평가등급별(가~마)로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를 결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범위(%)			임원 연봉 조정
	기관장	상임감사·이사	직 원
가	301～400	251～350	180～200
나	201～300	181～250	131～150
다	100～200	100～180	80～100
라	0	0	30~50	내년 연봉 동결
마	0	0	0	내년 연봉 5～10% 삭감

ㅇ 기관장 평가 반영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ㅇ 추진주체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1.~’23.8.

ㅇ 평가지표

- 운영성과 : 조직·인사관리 및 시정핵심과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재무성과 : 부채, 당기순손익 등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사업성과 : 혁신성과(현안과제)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 구현(16), 시정핵심과제 추진(8), 청렴도 향상(4), 지침 준수(2)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 (50점)	혁신성과 목표설정·계획수립 및 달성실적(10),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5), 사업지표별 경영성과(35)

ㅇ 평가등급

구 분	핵심가치평가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ㅇ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

- ① 평가급 지급률은 행안부 경영평가로 산출한 기본지급률에, ②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ㅇ 임직원 평가에 핵심가치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0%, 상임감사 20%, 상임이사·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2년 12월 말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3년 2월 말
평가(서면·현장평가)		□ ’23년 3~5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3년 5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3년 6~7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3년 8월

□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장의 2022년도 경영성과

ㅇ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22년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 상 률	5%	3%	2%	1%	-5%

※ 행안부 경영평가 ‘라’ 등급일 경우에는 연봉 동결, ‘마’ 등급일 경우에는 연봉 삭감

ㅇ 기관장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100%를 20%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기관장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 급 률	80%	60%	40%	20%	0%

- 평가급 지급률은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급률과 □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기본지급률 : 경영평가에 따른 지급범위 하한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나. 상임이사·감사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상임이사 : 6개 투자기관 상임이사의 2022년도 성과

- 상임감사 : 5개 투자기관* 상임감사의 2022년도 성과
*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임감사 없음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체계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100%)

*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평가(’23.5.)

□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상임감사·이사의 ’23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과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동일

ㅇ 상임감사·이사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5개 등급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상임감사·이사 조정지급률 기준(행안부 평가 ‘가’ 등급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80%	60%	40%	20%	0%

* 단, 지급률 최솟값의 경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 기준지급률에 □ 상임감사는 감사 직무수행 평가 등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 상임이사는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평가(100%)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직원 평가급 지급시 활용

ㅇ 직원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20%를 4%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16%	12%	8%	4%	0%

- 기본지급률에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단, 기본지급률 및 최솟값의 경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기관직원 실제 성과급 지급방식 >
•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최고등급 인원 비율은 20%이내, 최저등급 인원 비율은 10%이상 강제배분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함 *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23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됨

출 연 기 관

□ 기관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2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⑤ 세종문화회관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자원봉사센터	② 서울연구원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⑦ 서울복지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⑳ 미디어재단TBS

ㅇ 평가기간 : ’23.1. ~ 8.

ㅇ 평가방법 : 평가 전문기관 용역 수행

ㅇ 평가지표

- 공통지표 : 기관운영, 시정철학 등 全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 사업지표 : 기관별 혁신과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市 경영평가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50점)	리더십·전략(14), 경영시스템(15), 사회적 책임(21)
사업지표 (50점)	혁신성과 목표설정·계획수립 및 달성(10), 사업지표의 적정성 및 도전성(5), 사업지표별 성과(35)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 평가결과 활용

ㅇ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75%, 상임이사 및 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2년 12월 말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3년 2월 말
평가(서면·현장평가)		□ ’23년 3~5월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3년 5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3년 6~7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3년 8월 말(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22년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5.~8.

ㅇ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3%) + 내부만족도 등(12%)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를 주관부서에서 평가

- 내부만족도·청렴평가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2년 체결한 기관장 성과계약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23년 기관장 평가체계는 행정사항 부문 참고

ㅇ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23.3.)

-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

□ 성과계약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실시(’23.4.~5., 市 주관부서)

- 주관부서에서는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확정(’23.8.)

- 출연기관 경영평가, 내부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평가(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확정

□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23.8월 말)

□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22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과 동일

ㅇ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조정계수 변경)>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3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23년(’22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나. 상임이사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SBA 및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타 기관은 상임이사 없음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경영평가(100%)

*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경영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 평가결과 활용기준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표는 기관장과 기준 동일

ㅇ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2년 경영실적

ㅇ 평가기간 : ’23.8.

ㅇ 평가체계 : 경영평가(100%)   ※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표는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ㅇ ’23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3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3.1%(자연증가률 1.4%, 정책인상률 1.7%)

ㅇ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표는 기관장과 동일

□ 출연기관 내·외부 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22년 추진사업

ㅇ 조사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외부고객 및 내부직원)

ㅇ 조사기간 : ’23.3 ~’23.7.(예정)

ㅇ 조사방법 : (외부고객) 일대일 개별면접‧전화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병행

(내부직원) 온라인조사

ㅇ 조사추진 : 전문 조사기관 조사 시행 (용역업체 선정)

ㅇ 소요예산 : 총 224,000천원

ㅇ 결과활용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점수 반영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기관은 개선대책 수립하여 市로 계획 송부

3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출연기관

① 공통사항

ㅇ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하는 기관 적발 시 市 평가 최하등급 부여

ㅇ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경영평가단 협의를 거쳐 점수 미부여․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 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 정도에 따라 결정

② 투자기관

ㅇ ’22년도 市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3.2.28.)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3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이내

<보고서 작성 관련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1.0점)	150쪽 이내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1.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1.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1.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3.0점	-

ㅇ ’23년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3. 3월 이내)

③ 출연기관

ㅇ ’22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3.2.28.)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3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이내
※ 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 감점 사항은 투자기관과 동일

ㅇ ’22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23.3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3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1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ㅇ ’23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3.3월 이내)

- 기관 경영평가(60%), 기관장 현안해결 등 혁신성과(20%), 내부만족도·청렴평가(20%)

<출연기관장 혁신성과 평가(안)>

□ 혁신성과(20점)

ㅇ정량평가(15점)

- 평가부서 : 주관부서

- 평가내용 : ①경영혁신 ②민선8기 역점사업 ③기타 주요현안 관련 목표설정 및 평가

ㅇ정성평가(5점)

- 평가부서 : 공기업담당관

- 평가내용 :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 ’22년 기관장 성과평가 : 경영평가 75% + 기관장 사업평가 13% + 직원만족도·청렴평가 12%

- 기관장 사업평가의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하도록 되어 있어 全 기관의 기관장 사업지표는 정량실적으로 구성

□ 출연기관 주관부서

ㅇ 출연기관장 ’23년도 성과계약 체결 관련 협의(’23.2월 중)

ㅇ ’22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23.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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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3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경영평가 종료 및 혁신성과 평가 신설

ㅇ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경영평가 방식 종료

- 코로나 엔데믹 등 환경변화 고려하여 사업성과 내 코로나 대응 성과지표(5점) 일몰

- 행안부 맞춤형 평가 종료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실적 보정방식 일몰

ㅇ 기관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10점), 과제 적정성·도전성(5점) 신설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50.00		사업성과		50.00
	1) 코로나19 대응 성과	5.00			1) 혁신성과 및 핵심과제 선정의 적정성·도전성 평가	15.00
	2) 기관별 사업성과	45.00			2) 기관별 사업성과	35.00

②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개선

ㅇ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 전반 개선

- ESG 경영, 적극행정 평가내용 신설을 통한 정부정책 이행 기반 마련

‧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 내 ESG경영, 적극행정 지표 신설

‧ (예고지표) ESG 경영 일환으로 환경경영 평가 지표(에너지 절감량 등 평가) 신설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기관별 일·생활 균형 제도 발굴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 일·생활 균형 제도 중 운영 가능제도에 대한 연차별 도입 시행방안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반영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율이 ‘22년 3.6%로 조정됨에 따라 기준 준수율 상향 조정(2024년 3.8% 증가)

ㅇ 사회 현안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하여 기관 경영혁신 촉진

- 조직관리 분야 배점 확대(1점→2점), 재무예산관리 분야 배점확대(6점→8점)

- 재무예산관리 분야 내 2개 평가지표 신설

‧  <사업수행효율성>(1.0점), <일반관리비 충당률>(1.0점)

③ 편람 간소화 등 개선을 통한 평가 유불리 해소 및 평가 부담 완화

ㅇ 지표 삭제 : 11개 지표(2개 예고지표 포함)

- 유사지표 삭제 : 3개 지표( <임직원 교육실적>, <예신편성의 합리성>, <채용비위 근절>)

- 특성·규모에 따른 유불리 지표 삭제 : 2개 지표(예고지표)

‧ <자체감사활동 실효성 제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노력>

- 실효성 저조지표 삭제 : 평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제도정착되어 실효성 낮은 6개지표 삭제

‧ <지역경제 공헌·지역발전 공익사업 추진>,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활동>

<블라인드 채용 이행실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실적>,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ㅇ 감점지표 정비 : 6개 감점지표를 <서울시 정책준수 항목(감점)>으로 통합

- <임금피크제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원기능 인력비율>, <관리직 비율>

ㅇ 지표체계 정비 : 분야 내 지표를 통합하여 세부 평가내용으로 설정하여 정비

붙임 2	’23년도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총괄)

출연기관 평가지표(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가중치
1. 리더십·전략				14.00점
	1) 기관장 리더십		정성	7.00점
		① 경영층의 리더십(적극행정 포함)	정성	3.00점
		② 경영목표 달성 및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정성	2.00점
		③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정량	2.00점
	2) 전략기획		정성	2.00점
		① 경영방향(비전 및 경영 목표 관리)	정성	1.00점
		② 사업관리	정성	1.00점
	3) 외부만족도(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도)		정량	5.00점
		① 외부만족도 조사결과	정량	3.00점
		② 전년대비 개선도	정량	2.00점
2. 경영시스템				15.00점
	1) 조직관리		정성	2.00점
		① 조직효율성 증진노력 및 발전성과	정성	2.00점
	2) 인사관리		정성/정량	5.00점
		①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정성	1.00점
		② 인적자원 관리(인력개발,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정성	2.00점
		③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정량	1.00점
		④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정량	1.00점
	3) 재무예산관리		정성/정량	8.00점
		① 재정·예산관리의 적정성	정성	5.00점
		②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서울의료원 미적용)	정량	1.00점
		③ 사업수행효율성	정량	1.00점
		④ 일반관리비충당률	정량	1.00점
3. 사회적책임				21.00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정성/정량	6.50점
		①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50점
		②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 장애인 채용 실적 / 고교졸업자	정량	4.00점(가점0.50, 감점 –2.00점)
	2) 윤리경영		정성/정량	8.00점
		① 성평등 기반조성	정량	2.00점(감점 –2.00점)
		②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개선도)	정량	4.00점
		③ 인권경영	정량	2.00점(감점 –0.10점)
	3)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성/정량	3.00점
		①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정량	1.00점
		② 이해관계자 참여	정성/정량	2.00점(가점 0.50점)
		③ 환경경영	정성/정량	예고지표
	4)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정성/정량	3.50점(감점 –3.00점)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시설물·프로그램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감점)	정성/정량	3.50점(감점 –3.00점)
4. 사업성과				50.00점
	1) 혁신성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달성실적		정성/정량	10.00점
	2)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정성	5.00점
	3) 핵심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정량	35.00점
총점				100.00점
감점(서울시 정책준수 항목) *임금피크제 이행실적(△0.5),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실적(△2.0),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2.0),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5.0), 지원기능 인력비율(△0.5), 관리직 비율(△0.5)				최대 감점 10.50점

투자기관 평가지표(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가중치
1. 운영 성과				30.00점
	1) 책임 경영 구현		정성	16.00점
	1)-1 시정 철학 구현 노력		정성	6.00점
	1)-2 경영 혁신 추진 노력		정성	10.00점
		① 조직 문화 개선	정성	5.00점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	정성	1.50점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정성	1.00점
		-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50점
		② 안전 역량 강화	정성	5.00점
		-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후 조치의 적정성	정성	5.00점
	2)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정성/정량	8.00점
		① 장애인 고용 확대	정량	2.00점(가점 1.00점, 감점 2.00점)
		②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정량	1.00점
		③ 정보 공개 확대	정량	0.50점
		④ 소통 활동 강화	정량	1.50점
		⑤ 에너지 절약	정량	0.50점
		⑥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	정량	0.50점
		⑦ 성 평등 기반 조성	정성/정량	2.00점(감점 2.00점)
		⑧ 노동이사제 정착	정성/정량	최대가점 0.50점
		⑨ 환경경영	정성/정량	예고지표
	3) 청렴도 향상		정량	4.00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	4.00점
	4) 지침 준수		정량	2.00점
		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실적	정량	감점 5.00점
		②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정량	2.00점
		③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정량	감점 2.00점
2. 재무성과				20.00점
	1) 경영 개선 자구 노력		정성/정량	10.00점
		①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계획의 적정성	정성	4.00점
		② 재무 건전화	정성	5.00점
		③ 생산성 향상 노력	정량	1.00점
	2) 부채 관리		정량	7.00/3.00점
		① 부채 비율 관리	정량	4.00/3.00/2.00점
		② 목표 채무 달성	정량	3.00/1.00점
	3) 경영 성과		정량	3.00점/7.00점
		① 전년도 대비 수지 개선	정량	2.00/4.00점
		② 수입 증대	정량	1.00/3.00점
3. 사업성과				50.00점
	1) 혁신성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달성실적		정성/정량	10.00점
	2) 핵심과제(핵심가치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정성	5.00점
	3) 핵심과제(핵심가치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정량	35.00점
총점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