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이행계획 및 집행전말 제출 촉구

1. 동작구 주택과-25013(2022.7.8.)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46(2022.8.11.)호, 은평구 주거정비과-22515(2022.8.4.)호, 성동구 주거정비과-10964(2022.7.18.)호, 영등포구 도시재생과-110289(2022.10.20.)호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2581(2022.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합동정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비사업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조합의 이행계획 및 집행전말을 ‘23.01.12.(목)까지 서울시(주거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송부 공문 상 기한 미준수 건들에 대해 재안내하며 '23. 01. 12.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조치사항

-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5조 및 제124조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 등 적법한 절차이행, 정보공개와 관련 지속적 관리·감독 철저(필요시 자치구 담당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 행정지도·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및 조합의 이행여부 관리

- 점검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조합에 통보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 조치

- 도시정비조례 제83조에 따라 예산·회계처리규정 및 행정업무처리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 및 행정지도 철저

나. 서울시(사업담당) 조치사항

- 자치구와 함께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 후속처리 철저

붙임  1. 조합운영 실태점검 이행계획 미제출 구역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주무관	서상현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	(	2023. 1. 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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