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예방과-31825(2022.12.22.)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안전관리 선임신고 지연(1개월 미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바 / 1)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12월 26일	의견제출기한	2023년 1월 10일
납 부 일 자		2022년 12월 30일	납 부 금 액	금400,000원(금사십만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01/02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43	(	2023. 1. 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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