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11199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변상우	김가영	이병철		11/15 최경주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김재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제7호) 공무원 임용계획

2021. 11.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제7호) 공무원 임용계획

기존 국제홍보전문요원(구미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한시 인력을 임용하여 위드코로나 대비 관광콘텐츠 발굴․마케팅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코자 함

1		임용근거 및 필요성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3호(한시임기제공무원)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2020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791, ’20.1.7)

□ 임용 필요성

○ 담당자*************의 1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 기간 : ’22.1.5 ~ ’22.12.31

○ 위드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여행수요를 서울로 흡수하기 위해 도보관광, 서울 뷰티로드 등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이 필요하고

○ 향후 늘어날 여행수요에 대비하여 관광 기초 인프라 정비 위한 외국어 표기 표준화,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을 담당할 한시임기제(7호) 충원 필요

2		임용 추진계획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국제홍보 전문요원

○ 임용인원 : 1명(한시임기제공무원 제7호)

○ 임용기간 : ’22.1.5 ~ ’22.12.31

○ 임용방법 : 적격자 구인 후 서류심사 및 선정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직무내용

○ 서울 도보해설관광코스 활성화(뷰티로드 개발, 코스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외국어(영어) 표기 표준화 사업

○ 해외 도시(구미주) 협력 공동 마케팅 사업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관광산업과)		(인사과)		(인사과)			(관광산업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는 면제 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2호(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한시임기제 제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수 수준

○ 봉급 및 수당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등 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 비고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등(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계산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 임용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절차 생략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제4항 제4호 및 제5항

□ 추진일정

○ ’21.11월	임용계획 심의요청

○ ’21.12.13(예정)	제1인사위원회 의결(임용계획 승인)

○ ’21.12.14~12.31	적격자 구인 및 선정, 임용자격, 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 ’22.1.1~1.4	임용 약정

○ ’22.1.5	인사 발령

3		행정사항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 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임용결격여부 확인 : 관광산업과(관광산업정책팀)

- 경찰청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시군구), 비위면직여부 조회(인사과)

○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 인사과

붙 임 : 1. 임용계획서

2.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