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7183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10/07
				백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계획

2022.  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계획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주차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시스템에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주차가능 여부 정보를 안내하고자 함

□ 현   황

❍ ‘서울주차정보’ 앱 & 웹에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 표출 중(’14.2~)

- 2014년도 80개소에서 2022년도 현재 815개소로 연평균 34% 증가

※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는 3,016개소 343,995면 표출

❍ 시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총 87개소 553면 임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종 류	주차대수 규모	설치대수	근거조항
노상주차장	20대 이상~50대 미만 50대 이상	1면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제14조의3
노외주차장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제17조의2
부설주차장	10대 이상 10대 미만	주차대수의 3% 이상 해당없음	제25조

❍ 시영주차장(IoT센서 설치)에는 주차면별 실시간 주차점유정보를 표출 중이나, 장애인전용 주차면만 별도 안내는 미시행 중

- IoT 주차검지센서가 설치된 총 1,720면의 주차구획면 중에 장애인주차구획면에 설치된 것은 94면(노상 49면, 노외 45면)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여부 안내는 1개 민간업체에서 유일 안내 중

※ *******에서 자치구 장애인전용구역 주차관제시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장애인주차 알리미’ 앱을 통해 주차정보 제공 중

[‘서울주차정보’ 앱 노상주차면 표출화면]	[‘스마트 장애인주차 알리미’ 앱 표출화면]

□ 추진경과

❍ 자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주차면 점유정보 연계 협의 : '22. 8.29.

- 민간업체 *******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주차점유 정보(443면)를 ‘서울주차정보’ 앱에 표출방안 기술적 협의

※ *******는 다목적센서 개발업체로서 전국의 장애인주차구역 관제시스템(계도 및 단속)을 구축하고 자체앱을 통해 주차정보 제공 중임

❍ 시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점유여부 표출방안 검토(공단) : '22. 9.20.

- IoT 주차검지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점유여부 실시간 정보(94면)를 서울주차정보 앱에 별도 표출방안 검토

□ 추진방향

❍ 시영주차장은 IoT 주차센서가 설치된 장애인주차구획면부터 우선 표출하되 미설치 구획은 주차수요 높은 곳부터 순차적 센서 설치 후 정보표출

❍ 구영 및 민영주차장은 자치구 및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면의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확대

□ 추진계획

①		시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87개소 553면) 주차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현 설치된 IoT센서 정보 활용 장애인 주차구획 점유정보 표출[1단계]

- 대상 : 총 35개 주차장 94면(마포유수지, 수서역 등 노외주차장 5개소 45면, 청계천 등 노상주차장 총 30개소 49면)

- 내용 : ‘서울주차정보’앱에 장애인주차 가능면 안내 테마적용 및 표출

❍ IoT센서 미설치 주차장은 주차수요조사 및 설치 후 정보표출[2단계]

- 대상 : 총 52개 주차장 459면(개화산역 등 노외주차장 52개소 459면)

- 내용 : IoT 주차검지센서 설치 외에 CCTV 영상정보 활용방안 검토

[서울주차정보시스템 웹 서비스 안내화면 예시]

②		구·민영 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507면) 주차정보 연계 확대

❍ 민간업체(******)가 보유중인 장애인 주차구획 정보 연계[1단계]

- 대상 : 총 13개 자치구 138개소 443면(구영 31개소 152면, 공공부설 99개소 229면, 민간부설주차장 8개소 62면)

- 내용 : 민간보유 주차DB를 표준연계프로그램(Open-API) 개발을 통해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연계

❍ 금년도 추가 설치예정인 장애인주차구역 관제시스템(64면)을 포함하여 주차정보연계 지속적 확대 추진[2단계]

- 2022년 추가물량 : 총 4개 자치구 64면(서대문구 25면, 종로구 10면, 도봉구 4면, 강남구 25면)

□ 추진일정

❍ 장애인주차면별 센서정보 서울주차정보시스템 매칭작업     : ~’22.10

❍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장애인주차 테마검색 표출기능 구현 : ~’22.11

❍ 민간업체 장애인주차 실시간 정보 등 서울주차정보에 연계표출 : ~’22.12

- 총 173개소 공·민영 주차장 537면에 대한 주차점유 실시간 정보 표출 개시

❍ IoT 주차검지센서 설치 등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 확대추진   : ’23.1~

- 미설치된 52개 시영노외주차장 459면에 대해 예산확보 등 추진계획 수립

붙임 : ‘서울주차정보’ 앱 현황 1부. 끝.

붙임자료

□ ‘서울주차정보’ 앱 현황

○ 도입배경(’14년 도입)

- 서울시내 주차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 가능한 정보제공의 부재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

- 주차장을 찾지 못해 배회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법주차·인근 도로 혼잡이 유발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 필요

○ 개발비용 : 21백만원 / 유지관리비 : 210만원/년

○ 앱 활용도(’14.2.~’22.8. 다운로드 이용자수) : 179,376명

- 앱 이용자수(’22.9.12.~’22.9.18.) : 2,103명/일(카카오지도API 호출기준)

○ 주요기능

- 인근 주차장 정보검색(조건검색, 테마검색 등)

-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공영, 공공부설 주차장)

- 길찾기/네비게이션 연동(T맵, 카카오내비, 원내비)

○ 주차장 정보 제공현황

-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 3,016개소 343,995면

▸ 공영 1,144개소 77,159면 / 민영(부설) 1,872개소 266,836면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주차장혼잡도, 주차여유면수 등) : 815개소 140,479면

▸ 공영 547개소 41,338면 / 민영(부설) 268개소 99,147면

(’22.9.18. 조사 기준)

구 분	소계	공영(시영·구영)	부설(공공,민간)
기본정보1)	3,016개소 343,995면	1,144개소 77,159면	1,872개소 266,836면
실시간 정보	815개소 140,479면	547개소 41,338면	268개소 99,147면

주1) 정기권 전용을 제외한 일반이용 개방 주차장에 대해 위치, 요금, 운영시간 정보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