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009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권세희	정윤희	07/29
		김광덕

2022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022. 7. 27.(수) ~ 7. 28.(목)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재적위원(39명) 과반수 찬성 의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에 의견 표기

ㅇ 의결위원 : 21명

-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북협력추진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소방재난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 심의안건(32건) 및 심의결과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심의결과
1	138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
2	139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3	14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4	14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5	14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6	14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7	14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8	145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9	14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10	147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11	14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12	14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
13	150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14	15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15	152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6	15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7	15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8	155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19	15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20	15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21	15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2	159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3	16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4	16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25	16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6	16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7	164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8	16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9	16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30	167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1	16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2	16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 향후일정

ㅇ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	2022. 8.  4.(목)

ㅇ 규칙안 공포	2022. 8. 18.(목)

붙임  의결안건 및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