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023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유형석	代유형석	이상훈		07/28
					백호
협 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급식 질 개선 계획

2022.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급식 질 개선계획

노사정협의체 및 노사정 현안회의를 통해 논의된 시내버스 급식 질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현    황

○ 낮은 단가로 인해 저렴한 식재료 위주 불균형 식단으로 종사자 불만

- 채소위주 식단, 비용절감을 위한 조․석식-중식 식재료비 차이로 조․석식 부실 등

○ 위탁운영 식당의 경우 계약 후 관리 부족으로 직영 대비 급식 질 저하

- 계약 시 식재료비 비율 기재, 단가 대비 실제 지출현황 등 후속 관리 미시행

○ 수요자인 운수종사자 급식 질 만족도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부재

< 시내버스 급식 현황 >

- 65개 운수회사에서 76개 구내식당 운영 : 직영 39개소, 위탁 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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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단가 구성 : 식재료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구입비, 기타운영비 등

□ 추진경과

○ 식사 질 개선 노사T/F 구성(’21.12.14.) 및 운영

- ’21년 단체교섭 시 식사 질 개선 노사합동T/F 운영 합의, 노사 간 자율 운영

○ 시장님 시내버스노조 현장 방문(’22. 1.25.)

※ 시장님 답변 : 조합원 식사 질 개선은 방법 형식에 상관없이 1년 내 해결하겠음

○ 노사정협의체 구성(’22. 2.16.) 및 도시교통실장 주재 현안회의 개최(3회)

- 신속한 개선을 위해 논의에 市 참여, 식사 단가 하한액 설정, 평가방안 등 협의

○ 시내버스회사 구내식당 현장점검(2회)

- 버스정책과 직원 20명(2인 1조) 중식 점검(10개사), 과장외 1명 조식 점검(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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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자체 급식 질 개선계획 수립․제출(’22. 6.23.)

- 노사정 현안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 차원의 실행방안 마련

○ 시내버스 급식 질 개선 노사정협의체 회의개최(5회)

- 급식 질 개선방안 협의 및 협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개선계획

①		식재료비 단가 하한액 탄력적 설정

○ 식사 단가 항목 중 식재료비 기준으로 하한액 설정 : *********

- (1차 설정) 전체 회사의 평균 식재료비 단가(위탁운영 기준)를 하한액으로 설정

- (탄력적용) 만족도 조사 등 평가검증을 통해 필요시 하한액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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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비 범위) 식단으로 구성되는 주식, 부식, 후식으로 간식, 야식 등 제외

▸ 운수회사별 식재료비 단가 적용 및 검증 시 혼란 예방을 위해 범위 기준 마련

○ 시 행 일 : ’22. 8. 1.(월)  ※ 시행일부터 식재료비 단가를 하한액 이상 집행

②		급식 질 개선 검증․평가 및 회사평가 반영

[ 급식 질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 항목	① 식재료비 하한액 준수	***
	②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③ 급식 질 현장 점검	***

※ 평가 적용 기간은 2022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확정 시 검토

○ 회사별 식재료비 단가 검증(’22. 12월~)

- 추진방법 : 회계법인 등 관련 외부기관 의뢰

※ ’22년 하반기 단가 검증 : 버스 경영 및 재정효율화 용역 시 포함

- 평가시기 : ’22년 1회(12월중) / ’23년 이후(연 2회)

- 평가내용 : 식재료비 하한액 준수 여부, 지출내역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 단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회사평가 시 감점

○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실시(’22. 8월~)

- 조사방법 : 조합 주관 엠보팅 설문조사  ※ 자체 시스템 개발 또는 市 시스템 활용

- 조사시기 : 월 2회(’22. 8.), 주 1회(’22. 9.~)

- 조사내용 : 급식 질, 식단, 위생 등 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평가반영 : 조사 결과 누적 평균 점수를 회사평가에 반영

※ 운수종사자 만족도 설문항목 및 문항별 배점 : 붙임 2

○ 급식 질 개선현황 점검․평가(’22. 9월~)

- 점검방법 : 운행실태 점검 방식의“미스터리 쇼퍼”전담 인력 운영

********************************************

- 점검시기 : 연간 상시 점검

- 점검내용 : 식단 구성 등 회사별 급식 질 검증 및 평가, 운영실태 점검 등

▸ 반찬 가짓수, 1식 단백질 포함 여부, 조․석식과 중식 간 메뉴 구성, 위탁계약서 식재료비 비율 표시 등 계약서 작성 적정, 시설 청결도 등

- 점검결과 : 점검평가 결과 누적 평균 점수를 회사평가에 반영

※ 시내버스 급식 질 현장 점검표 : 붙임 3

□ 향후일정

○ 운수회사별 식재료비 하한액 적용(65개사)	: ’22. 8. 1(월)

- 조합은 대상 회사에 기한 내 하한액 적용 조치, 적용 여부 점검 등 추진

※ 시내버스 급식 질 개선 노·사·정 합의문 서명

○ 운수종사자 급식 질 만족도 조사(1차) 실시	: ’22. 8월

- 엠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조합 주관 급식 질 만족도 1차 조사

○ 회사별 급식 질 미스터리 쇼퍼 평가	: ’22. 9월~

○ 급식 질 평가결과 경영서비스 평가 반영	: ’22.12월

○ '22년 기타복리후생비 원가 산정 및 조정	: ’22.12월

□ 협조사항

[ 조합 및 각 운수회사 ]

○ (조합) 각 운수회사의 식재료비 단가 상향 조치 및 미흡회사 점검

- 단가 상향 지연회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민원발생 회사 현장점검

○ (조합) 운수종사자 급식 질 개선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통계관리

- 시스템 개발 또는 市 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정기․수시 시행 및 결과 제출

▸ 조합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 통계자료를 조사 후 1주일 이내 市 제출

○ (회사) 식재료비 단가 하한액 준수 및 평가점검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 급식 질 향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가항목 자율 개선 등 적극 협조

[ 노조 ]

○ 노사TF를 통한 식당 운영 미흡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 조합과 협력하여 민원 발생 및 제보된 회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원활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노조원 홍보 등 지원

붙임 1. 운수회사별 급식 제공현황 1부.

2.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및 배점 1부.

3. 시내버스 급식 질 현장점검표 1부.

4. 급식 질 개선 노사정 합의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