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3987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 12. 9.		김혜영		이정희	김종환		代김종환	12/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108호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방침번호
				법제통계담당			代유준형
				주무관			代김슬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4조(시행규칙) 및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2		개정이유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개정(안 별표4)

○ 해양수산, 항공, 시설, 의료기술, 위생, 조리, 운전 직렬

부칙

○ (시행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성북구 인사 규칙도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일치시켜 운용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법제심사 결과 : 이견 없음

5		추진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2022. 12월 중

공포 및 시행	2023. 1. 1.字 예정

붙임  제안이유서(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