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628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혜완	이소현	11/02
		송광남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운영 개선계획

2022. 11. 2.(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운영 개선계획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이혜완☎6344

지역주민 소통 및 관계망 확장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ㅇ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운영 점검결과(자치행정과-31541, ’21. 9.29.)

□ 대내·외 평가

ㅇ ’21년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에서 ‘즉시폐지’ 결정

-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시급성 저조하며, 주민 자율활동 공간인 마을활력소 설립 취지상 시비 지원 중단 또는 區 사업 이관 필요

- 공간 운영 시 사업목적 부합 여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전반적인 평가 및 환류 과정 부족

ㅇ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하여 조성 이후 관리전무 및 혈세낭비 지적

- 市 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운영직원 외 이용자 전무(한국경제, ’19.3.)

- 일부 참여자 중심 방만운영으로 객관적 평가 등 개선 필요(서울신문, ’21.5.)

- 관리부실에 따른 방치 및 시설별 활성화 정도 편차 극심(문화일보, ’21.6.)

ㅇ 일부 시설 대관으로 활용 제한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미미

- 53개소 중 9개소가 별도 프로그램 운영 없이 공간대여만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區는 운영 중인 마을활력소 전부를 대관기능으로만 활용

- 현장점검 시 찾동형의 경우 민원대기, 직원휴식 및 직능단체 회의공간으로 활용

Ⅱ		사 업 개 요

□ 공간조성

ㅇ 사업내용 : 마을활력소 공사 및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ㅇ 유형별 분류

유 형	찾 동	거점형	마을공동체형
			자치구형	모두의공간
				매입형	리모델링형
특 징	주민센터·자치회관 내 유휴공간을 개선	區 공동체공간 활성화 지원 복합 기능공간	區 공간확보, 市 조성비 지원▸區 주민단체 공모	주민단체의 역량이 높고, 마을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市·區가 주민과 함께 공간 조성
조성주체	區	區	區	市 (부지매입, 조성공사)	區 (리모델링비 지원)
예산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규모	최대 2억	최대 29.7억 (차등보조율 적용)	리모델링형(2억 내외) 신축형(16.5억 내외)	25억 내외	최대 2.5억
공간규모	주민센터 내	500㎡ 이상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운영주체	주민자치회 등	區 마을자치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운영지원

ㅇ 사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성 경비, 컨설팅 및 홍보 등

ㅇ 지원기준

구 분	공감워크숍	사업비	인건비성 경비
지원대상	찾동·거점형·마을공동체형	개소 후 5년 내 찾동·마을공동체형	개소 2년 내 거점형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11백만원 내외	연간 최대 5백만원	2명 채용 시 시비:구비=50:50 지원
주요내용	1개소당 5~10회 실시	마을활력소 프로그램 운영비	거점형 전담 운영인력 인건비

□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

ㅇ 운영 중(53) : 市 민간위탁 2, 區 자체운영 51

ㅇ 조성 중(2)   : 區 조성 2(공사 중 1, 설계완료 1)

ㅇ 기 타(7)    : 사업종료 3, 사업철회 1, 시설폐관 3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市 주도의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중단 및 사업구조 투명화

ㅇ 기존에 조성된 마을활력소의 기능전환을 통한 지역 부족 시설 확보

ㅇ 마을활력소 사업을 자치구 고유업무로 환원하여 재정 자립성 강화

□ 대    상 : 區 관리 53개 마을활력소

ㅇ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51개소 및 조성 중인 2개소 포함(’22.11. 1. 기준)

※ 붙임 1(자치구 관리 마을활력소 현황) 참조

□ 주요 개선방안

ㅇ	시설 기능전환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 시 마을활력소 용도 변경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문화 및 청년시설 등과 같이 부족한 시설로 전환

- 시정 및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변경

- 기타 법적으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활용 등

ㅇ	예산지원		’23년부터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시비 지원 중단

- 마을활력소 지속하여 운영할 경우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23년 예산 편성

-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 및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개선

- ’22년 보조사업 관련 市에서 현장조사 병행한 수행상황 점검 실시

□ 추진절차

운영 개선계획 통 보	→	시설 기능전환 여부 공문 송부	→	기능전환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승인
市 → 區		區 → 市		區 → 市		市 → 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기능전환 시 시장의 승인 필요

□ 향후 추진일정

ㅇ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운영 개선계획 통보        ’22.11. 2.

ㅇ 마을활력소 기능전환 여부 공문 송부                ’22.11.15.

ㅇ 마을활력소 기능전환 신청서 제출                  ’22.12. 5.限

- 신청서 제출 시 기능전환 관련 별도 사업계획서(국장 방침) 및 참고자료 필수 첨부

※ 일부 구의 방만한 보조금 운영 및 사업추진 지연사례 빈번하여 시설 기능전환에 대한 실행력 담보 필요

ㅇ 사업계획 검토 및 기능전환 승인 통보              ’22.12.28.限

□ 행정사항

ㅇ 약자와의 동행 등 市 주요 정책사업 관련 시설로 활용 희망할 경우 市 담당부서와 우선 협의

ㅇ 현재 마을활력소 용도로 시유재산 관리 위임(무상사용 포함) 중인 시설의 기능전환 요청 시 필요성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재심의 의뢰

붙임  1. 구 관리 마을활력소 현황 1부.

2. 마을활력소 시설 기능전환 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1	자치구 관리 마을활력소 현황 (’22.11. 1. 기준)

구 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 고
운영중 (51)	區 직영 (39)	중 구	다산마루	’20.10.	찾동형
		성동구	금호1가동	’16. 1.	찾동형
			함께보고	’17. 5.	찾동형
		광진구	고랑울림	’19. 7.	찾동형
		중랑구	상봉마중	’18.11.	마을공동체형
			겸재마중(공동체주택)	’21. 9.	마을공동체형
			망우마중	’22. 3.	거점형
		성북구	문화공간 이육사	’19.12.	마을공동체형
			길음 아지트	’22. 2.	마을공동체형
			정릉함둥지	’22. 9.	마을공동체형
		노원구	수락행복발전소	’18. 5.	마을공동체형 토지 일부 시유재산(區 위임관리)
			도암어울마루	’21.11.	마을공동체형
		은평구	고리마루	’18. 6.	찾동형
			토정골사랑방	’19. 1.	마을공동체형
			한옥마을회관	’18. 1.	마을공동체형
		강북구	어울향기	’19.12.	찾동형
		도봉구	은행나루	’16. 2.	찾동형
			학둥지	’17. 7.	찾동형
			창오랑	’18.12.	마을공동체형
		서대문구	천연옹달샘	’17. 3.	마을공동체형
			나비울	’18. 6.	찾동형
		양천구	용왕산숲속	’17. 2.	마을공동체형
		구로구	천왕역버들	’17. 5.	마을공동체형
			다붓다붓	’18.11.	마을공동체형
			모아래	’20.11.	마을공동체형
		동작구	대방누리마루	’18. 6.	찾동형
			보라매둥지	’18.12.	마을공동체형
			사이좋은	’19. 7.	마을공동체형

구 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 고
운영중 (51)	區 직영 (39)	동작구	꽃담소	’21.11.	마을공동체형
			사랑둥지	’22. 7.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독산4동	’15.12.	찾동형
			맹글맹글	’17. 1.	찾동형
			새재미	’17. 6.	마을공동체형 토지·건물 시유재산(區 위임관리)
			늘솔나루	’21. 5.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문래목화	’18. 7.	찾동형
		강동구	성내어울터	’18.10.	마을공동체형
			모두마루	’18. 9.	마을공동체형
		송파구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22. 3.	거점형
		강남구	강남애(愛)그린	’22. 6.	마을공동체형 토지·건물 시유재산(區 위임관리)
	區 위탁운영 (12)	성동구	사근동	’19. 2.	마을공동체형
		동대문구	회기한지붕	’18.12.	마을공동체형
			휘경아뜰리에	’18.11.	마을공동체형
		노원구	중계온마을센터	’22. 2.	거점형
		도봉구	산돌	’21. 1.	마을공동체형
			창이마을꿈터	’21. 1.	마을공동체형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22. 4.	거점형
			초록뜰	’19. 6.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어울샘	’18.10.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17. 9.	마을공동체형
		강동구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20. 7.	거점형
		강서구	종해문화	’22. 7.	마을공동체형
조성중 (2)	區 조성 (2)	중랑구	어울림마당	-	마을공동체형
		성북구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	거점형

붙임 2	마을활력소 시설 기능전환 신청서(양식)

Ⅰ		마을활력소 개황

□ 시설 개요

ㅇ 소 재 지 :                                 (개관일 :     )

ㅇ 시 설 명 :

ㅇ 시설규모 : 토지    ㎡, 건물   ㎡

- 층별구성 :                                     [기능 및 면적 상세 기재]

ㅇ 운영시간 :                                   [주중·주말 구분하여 작성]

ㅇ 소요예산   [운영 소요예산 기재, 구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운영비

ㅇ 운영주체 :                               (운영인력 :  명)

□ 운영현황

ㅇ 시설 활성화                              (단위 : 명, 개, 건 / ’22.11.1 기준)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이용자수
운영 프로그램
대관건수

- 프로그램명 및 운영시간

·

- 대관기준 및 대관료

·

Ⅱ		시설 기능전환계획

[양식변형 금지]

□ 필요성

ㅇ 한컴돋움 15(진하게)

□ 사업개요

ㅇ 사업명(시설명) :

ㅇ 주요내용 :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진하게 또는 한컴돋움(진하게)]

※ 한컴돋움 13

ㅇ 소요예산(예측치) :              천원 / (국비, 시비, 구비)

ㅇ 운영주체 :

ㅇ 담당부서 :

□ 시설구성(안)

ㅇ 한컴돋움 15(진하게)                          [용도(기능)별 구성, 면적]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진하게 또는 한컴돋움(진하게)]

ㅇ 한컴돋움 15(진하게)

□ 향후 추진일정

ㅇ 한컴돋움 15(진하게)

붙임 : ~~ 1부. (한컴돋움(진하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