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2624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조성진	김승현	최한철		10/13
				정헌재
협 조
	주무관		박찬우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우리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등을 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하 “市 세외수입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을 편성코자 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3. 1. 1. ~ 12. 31.(12개월)

□ 사업내용

ㅇ 원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을 지원하는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ㅇ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ㅇ 신속하고 편리한 세외수입 업무 지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환 준비

□ 예 산 액: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근거 법령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2호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제1항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재난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22-46호, 특례기간: 2022. 12. 31.까지)

2		市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과

ㅇ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98. ~ ’03.

ㅇ 세입종합시스템 운영	’03. ~ ’07.

ㅇ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시장방침)	’05. 7. 25.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서비스 개시	’07. 6. 4.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장비(HW) 전면 교체	’14. 7. ~ ’15. 1.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15. 6. ~ 12.

ㅇ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7. 6. ~ 12.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21. 8.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경과(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19. 8. ~ ’20. 4.

·(서울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결정	’20. 4.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21. 2. ~ ’23.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위탁협약 체결	’21. 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발주(유찰)	’21. 10. ~ 12.

☞ 사업비 17,108백만원(市 세외수입시스템 예산: 4,858백만원 포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발주(유찰)	’22. 5. ~ 7.

☞ 사업비 48,628백만원(재해복구 31,520백만원 증액, 市 세외수입시스템 예산: 4,858백만원 포함)

3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현황

□ 사용자 및 접속 수

******************************************************

***************************************************

□ 회계 및 세목

회계				세목
구분	관	회계코드	개	개
계			64	1,444
일반회계	시	10	1	316
	구	50	1	474
특별회계	시	20 ~ 49	26	431
	구	55 ~ 89	35	215
국세회계	국가	90	1	8

□ 전산장비 현황[붙임2]

ㅇ 하드웨어: ****************************

ㅇ 소프트웨어: ***

- 응용소프트웨어: ***

- 상용(商用)소프트웨어: ***

ㅇ 데이터베이스 자료: ****************

ㅇ 연계시스템: *******

□ 목표시스템 구성도[붙임3]

4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 추진과제

①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세외수입의 원활한 부과·징수·체납관리 지원

②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③ 콜센터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④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전환 준비		자료이관 등 준비

□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요구사항 처리율

ㅇ 성과지표 산출식

□일정 기간동안 접수된 고객 요청사항을 市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처리 완료한 비율

□요구사항 처리율 = (처리완료 건수 / 서비스 요청 건수) × 100

ㅇ 성과지표 목표값: 90%(처리율)

※ 2022. 1월 ~ 2022. 9월까지 콜센터 처리내용[붙임3]

구분	계	단순문의	기능개선
건	*****	*****	**

5		세부 추진계획

(1)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정상운영 되도록 관리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

□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ㅇ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사항 및 세외수입 관련 법령, 조례 제·개정 등을 반영

ㅇ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불필요한 자료 삭제 등)

ㅇ 보안 관련 지침 준수 및 보안취약점 조치

ㅇ 소스 이력관리로 최신 버전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ㅇ 부과자료 일괄감액 처리(2022년에는 부과자료 일괄취소 기능개선 완료)

- 과태료 등을 일괄부과등록 후 감액이 필요한 경우(코로나 감면 등) 일괄 감액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한 건씩 감액처리

➝ 부과자료 일괄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고지서 출력 프로그램 개선

- 납부자가 고지서의 주소 제외를 요청한 경우, 납부자 주소를 제외토록 개선

- 구청에서 관인이 찍힌 고지서를 사용한 경우, 출력 시 관인이 전산으로 또 찍히지 않도록 개선

➝ 고지서 출력 시 납부자 주소 제외 또는 관인이 이중으로 찍히지 않도록 개선

ㅇ 업무관리 연계 시 사용자ID 상이로 인한 오류 발생 해소

-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ID가 기등록된 사용자ID와 다를 경우, 업무관리 연계 시 오류 발생

➝ 업무관리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연계시스템 관리

ㅇ 연계시스템의 연계 이상 여부 모니터링

ㅇ 타 정보시스템이 연계 추가 요청 시 연계 검토 및 연계 작업

□ 각종 지원 업무

ㅇ 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 관련 업무 지원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조직 개편 시 자료 이관 지원

ㅇ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한 지원 등

(2)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제조사의 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시스템 중단 예방

ㅇ 제조사가 상용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ㅇ 용역사가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단 없는 세외수입 서비스 제공

□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점검방법

연번	품명		라이선스	제조사	용도	점검
						제조사	용역사
1	***********		******	***	***	*	*
2	******** ******** ********	*********** ***********	******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3) 콜센터 운영

□ 인력 및 근무장소

ㅇ 투입인력: **************

ㅇ 근무장소: 임대장소 또는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운영내용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및 오류 처리

ㅇ 세외수입의 처리절차, 방법 안내 및 잘못 처리한 사항 정정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오류에 따른 자료 검토 및 정정

ㅇ 불편사항 및 기능개선 사항 접수

(4)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 서울시 특화기능 구현을 위해 분석·설계 검토 지원

*******************************************

************************************************************************

*********************************************

******************************

************************************

**********************

*****************************************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시험운영 실시

******************************

****************************

*************************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과 타부서·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시 지원

*************************************

□ 행정안전부가 자료 이관 환경 구축 및 이관 추진 시 지원

******************************

******************************************

*************************************

******************************

□ 市 세외수입시스템 기금 자료를 차세대 e호조로 이관

********************************************

6		소요예산

□ 예 산 액: *********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A)	23년 편성요구 (B)	증감 (C=B-A)	증감율(%) (C/A*100)
계			*******	*******	******	****
일반운영비			*******	*******	******	***
	공공운영비		*******	*******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
연구개발비			******	-	*******	******
	전산개발비		******	-	*******	******
		응용SW 개발	******	-	*******	******

□ 예산과목: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준비	2022. 10월

□ 입찰공고	2022. 11월

□ **********************	2022. 12월

8		기대효과

□ 중단없는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 향상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붙임  1. 2023년 예산설계내역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산장비 현황 1부.

3. 목표 시스템 구성도 1부.

4. 콜센터 처리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