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16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지	박희원	임지훈	07/08
			김선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개정 이유

ㅇ 계절 변화․미세먼지 및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필요

ㅇ 이에 따라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근거 마련

ㅇ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1항)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ㅇ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제7조의2제3항)

ㅇ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의2제4항)

2		추진 경과

ㅇ ‘22. 5. 27.		입법계획 수립
ㅇ ‘22. 5. 30.~ 6. 23.		관계부서 사전협의
ㅇ ‘22. 6. 9. ~ 6. 29.		입법예고(20일)
ㅇ ‘22. 7. 7.		법제심사 완료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 : 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

4		향후 추진일정

ㅇ ‘22. 7. 26.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ㅇ ‘22. 8. 4.		조례안 제310회 임시회 제출
ㅇ ‘22. 9. 15.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입법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