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033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4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강현지	박희원	임지훈	김선순		05/2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최현수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이용료 부과근거 및 자치구 사업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계절적 변화․미세먼지,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  중에 있는바, 원활한 확대 조성을 위해 현행『자치구 공간 발굴 및 설치․운영, 市 설치(운영)비 지원』방식 외에 시유공간 발굴 및 市 직접 설치․ 운영 방식 도입 필요

○ 이에 따라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근거 신설 및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추진 경위

○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10.

○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 부모 설문조사 실시(2,199명)

: '21. 11.

	부모 설문조사 분석 결과	5
‣ 설문 참여 부모 중 97.5%(2,144명)가 공공 키즈카페 이용 희망 ‣ 안전‧청결(25%), 다양하고 교육적인 놀이시설(23%), 거리(19%), 비용(18%) 순으로 희망 ‣ 기존 키즈카페 이용시 불편사항은 비용(37%), 청결(22%), 보호자 공간(15%) 등

○ 서울형 키즈카페 BI 개발

: ’22. 1.

○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22. 1. 31

○ ’22년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선정 심의(16개 자치구 19개소)

: ’22. 2. 23

- 선정 규모 : 중형(150~500㎡) 15개소, 대형(500㎡ 이상) 4개소

○ ’22년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설치 예산 교부

: ’22. 3.13

- 설치비 4,800백만원 (성동 조건 이행, 강동 구비 추가확보 후 교부예정)

□ 주요 개정내용

○ 시립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료 부과근거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근거(제7조 제1항 제1호)가 있으나, 별도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근거 마련

○ 자치구 주도로 공간을 발굴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치구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2.5.30.(월)~6.20.(월)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2.5.30.(월)~6.7.(화)

- 부패영향평가 심사, 규제‧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7.12.(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8. 4.(목)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2.9.15.(예정)

붙 임   1. 조례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1부 포함)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