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09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상민	최준혁	정영준	박대우		03/17 황보연
협 조

AI·5G 기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참여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AI·5G 기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참여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공모사업에 *********** 등과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로봇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 사업목적 :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발굴을 통한 다종 다수 로봇 활용, 국민의 편의 증진 및 로봇산업 규제개선과 산업 규모 확대

※ SI(system integration) : 컴퓨터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22. 4.~ ’23.11.(20개월)

※ (1단계) ’22.4.~’22.12, (2단계) ’23.1.~’23.11/1단계 평가 후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내용 : 국민밀접시설을 기반으로 대규모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

1단계(22년)	➜	2단계(23년)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로봇 간 연계 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지원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처 실증 지원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서비스 거점별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단계별 5억원, 총 10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대상 : 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 로봇제품 보유기업 또는 로봇 SI 실적을 보유한 기업 必

○ 지원조건 : 2단계 종료 시점까지 로봇 3종 5대(통합관제시스템 연동) 실증 완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소비자들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물류 인프라, 배송, 배달 산업 급성장 추세

※ 스위스 금융기업 UBS : 글로벌 배달 산업 매년 10% 성장, 2030년 406조원 규모 전망

※ 럭스리서치 : 2030년 한국 배송물량처리 비중의 20% 배달로봇, 50조원 규모 전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로봇·인공지능·IoT·핀테크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로의 변화 가속화

※ 한국은행 국내 지급결제 통계 : ’21년 비대면 결제 규모 8천 490억원(16.9% ↑)

□ 공모사업 참여 필요성

○(산  업) 대도시에 필요한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 집중 발굴·육성

○(사  회) 1인 가구, 재택근무 등 도시생활 변화에 따라 급증한 배달서비스에 로봇 활용을 검증하고 도심형 로봇 서비스의 공공인프라 확대 추진

○(규  제) 대규모 로봇 실증을 통한 실제 환경에서의 서비스 운용 데이터 확보로 로봇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 등 규제개선 추진

	참고 : 배달로봇 관련 규제
‣도로교통법(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2조는 배달로봇을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및 ‘차’로 규정 ‣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중량 30kg, 속도 25km/h 이상 배달로봇은 통행 불가, 한강공원 보행로 내 통행, 일시 주차, 영업 등 불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배달로봇은 사전에 불특성 다수에게 영상처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생활물류법(국토교통부) - 생활물류법 제2조에 따르면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주체는 ‘사람’으로 한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24조, 39조)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15조.17조)

○ 사 업 명 : 테헤란로(코엑스) 로봇기술 실증사업

○ 사업목표 : 로봇과 서비스, 인프라간의 융합 및 사업화 실증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 사업기간 : ’22. 4.~ ’23. 11.

○ 총사업비 : 총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 예산지원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예산 활용

○ 사업내용 : 테헤란로 일대를 로봇 거리로 설정, 로봇 활용 서비스개발,로봇 서비스 운영 가능한 환경구축, 규제개선 및 시민홍보 등

○ 수행기관 : ****************************************************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과제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로봇·서비스·예산 등 로봇 실증 자문							전담기관																	법률자문 샌드박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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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로봇실증		코엑스·테헤란로 등 시민 밀접시설 대상 실증 추진

○ 운영 로봇 : 총 3종 5대

서빙로봇 딜리 플레이트	실내배달로봇 딜리 타워	실내외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 (1단계) 실내 배달 로봇 3대, 서빙 로봇 2대 활용 실증

- 코엑스몰 B1 → 아셈타워, 무역센터, 파르나스 등 각층 사무실 배달

대 상	경로난이도	현장사진
아셈타워	상 여닫이→화물승강기→보안게이트→승객승강기
무역센터	중 여닫이→승객승강기
파르나스	하 승객승강기→보안게이트→승객승강기

○ (2단계) 실내외 배달 로봇 활용 실증

- 라이더에게 로비에서 인계, 테헤란로 주요 거점 빌딩 중심 실외 배달 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 데이터 수집

- 로봇의 위치, 상태, 주행환경 데이터 및 문제 발생 상황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가공

-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를 위해 개별 데이터 구조, 형태 등 데이터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 기업, 기관, 시민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및 콘텐츠 고도화

규제개선		실증 추진 및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

○ 테헤란로 로봇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 실증과제 법률자문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지원

※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 로봇 실증 및 규제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실증을 통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

-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예정(’22.10, 국무조정실)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이 핵심,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등 검토 中

※ 미국 개인배달장치법(PDDA) : 배달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 주행 영역, 무게, 속도 등 명시

<참고 : 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21년		2022년		2025년		2027년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실외 배달로봇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추진		실외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추진		실외 배달로봇의 고속주행 방안 실증 및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경찰청 · 산업통상자원부		·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서울시 지원사업 연계		로봇 R&D 및 테스트베드 연계로 시너지 효과

○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과 연계

- 서울형 R&D 지원 사업 중 로봇 분야 R&D 사업 공고 시 테헤란로 실증사업 연계 및 활용 가능한 참여 기업에 가점 부여

- 과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총 10억원 지원(4월 공고 예정)

○ 로봇 실증공간 활용·확대 및 테스트베드 연계지원 강화

- 시민들이 자주 찾는 친숙한 공간에서 로봇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제공, 로봇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점을 찾고 로봇 서비스 환경 조성 및 활용 확대

- 과제당 최대 4억원, 총 20억원 지원(4월 사업 공고 예정)

실증확대		도심 중심으로 실증 확대 후 서울시 전역 단계적 확산

○ (1단계 코엑스 실내배달 실증 후) 서울시청, 여의도 등 도심 실증 확대

- 대상지 : 서울시 본청, 서소문2청사, 주변 오피스빌딩(파이낸스, IFC몰 등)

- 방  안 : 카페, 음식점 등 연계 실내 배송 서비스 실증

○ (2단계 테헤란로 실외배달 실증 후) 세종로, 을지로, 국제금융로 등 실증 확대

- 대상지 : 오피스 밀집지역(세종로, 을지로, 국제금융로 등) 주변 거점 빌딩

- 방  안 : 거점 빌딩 주변 F&B 상점들과 로봇 실외 배달 스테이션 및 도로 실증

○ (1·2단계 실증 확대 후) 서울시 전역 단계적 확산

- 상암 DMC, 마곡지구 등 부도심으로 확대하고 사업 확산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가이드라인 기반 도심형 로봇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적용

’22.下	□	’23.上	□	’23.下	□	’24.上	□	’24.下
코엑스		서울시청		테헤란로		광화문 등		상암, 마곡

□	단계적 실증을 통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을 통해 서울시 확산 모델 발굴

4		홍보계획

*홍보 시기·내용 및 매체 등은 추후 시민소통기획관 협의 필요

✔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배달 로봇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필요

✔ ‘로봇 친화도시 서울’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가용매체 통해 꾸준히 노출

○ (영상표출) 배달로봇 실증 현장 영상, 전광판 등 시 보유 매체 표출

- 옥외 전광판(100개), 미디어보드(10개), 시민게시판(1개), 지하철(2만여개)

○ (TV 정보프로그램) 코엑스·테헤란로 배달로봇 실증 현장 및 관계자 인터뷰

- SBS ‘모닝와이드’(월~금, 07:35), MBC ‘생방송 오늘 아침’(월~금, 07:50) 등

○ (팟캐스트) ‘걱정말아요 서울’ 사업 관계자 출연을 통해 자세한 정보 제공

○ (라디오) 실증사업 선정 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업 관련 정보 제공

-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월~금, 10:30~),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월~금, 18:10~)

○ (예능 PPL) 코로나19 상황 속 증가한 음식배달 콘셉트로 프로그램 협의

- MBC ‘나 혼자 산다’(금, 23:10~) , ‘전지적 참견 시점’(토, 23:10~) 등

5		기대효과

○ *************************** 등과의 협업으로 AMR(자율이동로봇)과 배달 로봇 서비스 분야 과제 발굴 및 지원 관련 노하우 확보

※ ’20년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 매출 12% 증가, 67억 달러 달성, 특히 AMR과 배달로봇의 매출은 11% 증가, 10억 달러 이상 기록(국제로봇연맹, World Robotics 2021)

○ 테헤란로 실증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로봇 상시 실증체계 제공 및 실증공간 확대

○ 배달 로봇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에 대한 논의 및 규제개선 체계 구축

6		향후 추진일정

○ 지자체 출연금 출자 확약서 제출	: ~’22. 3.17.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2. 3.22.

○ 공모사업 선정 발표	: ~’22.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