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5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림		이소연	03/15 정미선
협조
	주무관		임한묵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자원순환기본법」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16조(재정적 지원 등)

□ 추진방향

○ 거점 지역(대학가, 사무실·1인가구 밀집)을 선정하여 배달앱사 가맹점 중심 음식점 모집 및 소비자의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를 활용한 위생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음식점·소비자 우려 완화

○ 배달음식 잔반처리의 편리성, 용기 고급화 이미지를 강조하여 다회용 배달용기 유상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확보

2		사업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2년 4월 ~ 12월

○ 사업지역(안) : 배달수요 높은 4개(강남, 관악, 서대문, 광진) 자치구

○ 총사업비 : 700백만원(부가세포함)

○ 추진방법 :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 전문업체 공모‧선정

□ 사업규모

○ 부문별 사업추진

-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음식점 및 기업 : 500개 이상

- 다회용 배달용기 소비자 이용 건수 : 550,000건 이상

- 대학 다회용기 회수함 설치 학교 수 : 5개 대학 이상

※ ’21년 시범사업 실적 : 136업체(B2C 70개, B2B 58개, 공유주방 8개) 참여. 67,726건 이용

○ 보조금 및 자부담

- 사업부서 보조금 : 700백만원(용기 회수․세척․운영비 등) 지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 다회용기 제작 비용(가방 포함) 일체 및 운영비 일부

□ 사업내용

①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배달음식점) 배달주문 비율이 높거나 다회용기 사용이 편리한 음식점,      본사를 통한 섭외가 원활한 프랜차이즈점 등 우선 모집

○ (개인소비자) 배달앱·SNS 등 다양한 홍보 창구 이용, 다회용기 주문 가능                       음식점 안내·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이용 접근률 제고

○ (기업소비자) 직원의 배달수요가 지속·대량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비자 수요처 발굴 및 확보

○ (대학) 대학생이 대학 내 입점 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회      용기 회수함 설치·관리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홍보

② 배달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대여) - 전용 다회용기 제작·대여,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요청 시 공급
- 음식 신선도·보온성 유지 및 세척·적재가 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 용기 과잉‧부족 상황 대비, 음식점별 용기 보유 현황 파악

○ (수거) - 소비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 구축

- 자체 장비 또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시스템 등을 활용한 묶음 통합

수거 등 수거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 소비자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 수거 진행

○ (세척) - 용기의 안정적 재공급을 위한 전용 세척허브 확보·운영
- 식품위생법 준수 등 용기의 위생안전관리 철저

○ (관리) - 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 다회용기 사용횟수 조회 등을 통한 품질 관리

③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 홍보 및 이용실적 모니터링

- 배달앱사와 협력하여 홍보배너 게시 및 참여 음식점 필터링 기능 추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극 홍보 추진

- 다회용기 주문 건수 등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실적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이용실적 저조 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④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정량) 다회용기 전환에 따른 폐기물 저감량 등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 기여도(환경개선 효과) 도출

- (정성) 서비스 이용 후기(만족도, 애로사항 등), 향후 다회용기 이용 의지 등 확인을 통해 사업 확대 가능성 평가

- (종합) 주요 거점 지역의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시 전역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제시

□ 추진절차(안)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부서 (3.16.~3.3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8.)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4월)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4월)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4~11월)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12월)

3		공모계획

□ 공모내용

○ 공 모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 공고기간(안): ’22.3.21(수) ~3.30.(수) 15일간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참가자격

- 서울지역에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용기주문, 회수신청·수거, 세척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다회용기 제작 비용(가방포함) 일체, 운영비 일부 지원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 지원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안) : ’22.3.28.(월) ~ 3.30.(수) 10:00~16:00(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96)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심의일자(안) : ’22. 4. 8.(금)

○ 위원회 구성 및 의결

- 환경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 출석(15명 구성 시 8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협약체결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2. 4.11.(월)~4.15.(금)

○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을 체결함

- 보조금 사업 교부조건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활용

4		향후일정(안)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2.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22. 4월

○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 협약체결            : ’22. 4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2. 4월

○ 사업수행 및 점검                          : ’22. 4 ~ 11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22. 12월

붙임  1. 사업 공고(안) 1부

2. 사업 운영지침 1부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