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49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가족담당관
배동원	한경숙	유규용		02/03 임지훈
협 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2022년 거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사업계획

2022. 2.

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거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사업계획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진단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운영계획(보건복지부, ’21.6.24.)

○ ’22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2.1.13)

□ 추진방향

○ 아동학대 사건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난도사례의 체계적인 심리진단

○ 아동의 학대로 인한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집중적 심리치료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임상심리 치료서비스 표준화 및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실적

□ ’21년 사업실적 개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

○ 사업수행인력 : 팀원 2명*************

○ 소요예산 : **********

- *************************

○ 사업실적 : 거점심리치료센터 개소(‘21.7월) 및 운영 <세부실적 별첨>

- ‘서울시거점심리치료센터’ 지정(’21.6) 및 인력 공개채용(’21.6~9)

※ *************************************

-  ‘서울시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서비스 개시(’21.7)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및 심리서비스 인력현황 및 욕구조사(1회)

- 임상심리치료 인력 역량강화 교육(3회) 및 집단상담(1회)

- 심리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3회)

- 전문가 자문단 위촉 및 사례회의 개최(3회)

-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전문가 1:1 컨설팅(3회)

- 정신건강 고난이도 사례 직접 심리서비스 방안 및 지침 마련

○ 성과분석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집중치료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사례에 대하여 거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 심리치료 및 역량강화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역량 강화 기여

- 정신건강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가 사례회의 및 자문을 통해 심리서비스 수준 제고 및 상담심리전문요원 업무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전문요원이 목적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계속근로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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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지원계획

□ 사업목적

○ 아동·가족 심리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학대피해 후유증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 심리치료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조직 및 운영체계

- 인    력 : 3인(임상상담심리사 선임요원 1, 일반요원 2)

- 구성방법 : 아동복지센터 내 공무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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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 전담인력 역량 강화(교육·컨설팅)

- 심리학·정신의학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관리 지원(월 1회)

- 심리서비스 제공현황 조사·분석, 모니터링, 표준화 방안 마련·보급

○ ’22년 예산 : ********************

□ 세부 추진계획

①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

○ 목표 : ’22년 고난도 사례 직접심리서비스 제공 ****

○ 고난도 사례기준

▸ 심리평가 결과,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도가 높고 정신장애로 판단되는 사례

▸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 손상이 명백하고 심각하며 주관적으로 고통감을 느끼는 사례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례

▸ 지속적인 자살시고 호소, 자살시도 경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례

▸ 기타 성격검사 등에서 아동학대 재발이 높게 예측되는 사례 등 지역 아보전, 쉼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거점심리지원센터 간 협의된 사례

○ 심리서비스 절차 : 심리서비스 의뢰 → 분석 및 접수 확정 → 심리서비스 제공

○ 심리서비스 내용 : 심리평가, 심리치료 및 종결, 사후관리 실시

< 심리서비스 제공 과정 >

※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원

○ 교육지원 :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임상심리 전문요원 및 상담원 등

- 내용 : 임상적면접 및 선별검사, 사례해석, 항정신성 약물 교육 등

○ 컨설팅지원 : *************************

- 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임상심리 전문요원

- 내용 : 심리평가·해석 및 심리치료의 적절성과 개선방안 자문 등

○ 전문가 사례회의 : ****************************

- 대상 : ********************

- 내용 : 학대사례 분석 및 개입 방법 논의, 지역자원 연계 및 정보 공유

③ 심리서비스 현황조사·분석 및 연계망 구축

- 현황조사 : 서울시 내 심리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 현황분석 :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서비스 욕구 및 특성파악

- 연계망 구축 : 전담의료기관 및 민간기관 연계, 심리치료 효과 극대화

④ 자치구 등과의 협업·지원 강화

- 거점센터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서비스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 정보 공유

- 자 치 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심리서비스와 사례관리 지도·감독 및 컨설팅 실시

※ 자치구 소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중대사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운영 정상화 추진

4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 사업목적

○ ’22년 예산 : *******************************

- 예산내역 : ***************************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운영,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 향후 일정(안)

○ *****************************************

○ 세부 추진사업에 따라 사업내용 추진                : 매월 실시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반영하여 사업 추진

○ ’22년도 사업수행 만족도 조사 실시                 : ’22. 12월

○ ’22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22. 12월

붙임 : 2021년 거점 심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