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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관련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타 신청 계획(안)의 정거장 역명 및 위치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청구내용 일체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 (제5호)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8호) 미확정된 계획에 대해 공개될 경우 정거장 위치 주변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바. 주요 사유 :

- 청구인이 요청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계획(안)의 정거장 이름 및 위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어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님

- 현재의 해당 계획(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기관(한국개발연구원 등), 사업비 재원 분담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이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거장 위치 등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필요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기획관						01/17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