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1054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오선숙	임영미	12/20 권순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계획

2021. 12.

재 무 국

(재 무 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추진 사항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관련 평가기준과 절차마련 관련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자문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공사 및 용역 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現 적격심사 기준(공사 및 용역)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필요

□ 자문 개요

○ 자문기간 : ’21.12.20. ~ 12.22. (3일간)

○ 자문대상 : 서울시 계약자문위원회 위원

○ 자문안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계약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자문

□ 자문결과 활용방안

○ 전문가 자문의견과 발주담당자, 업계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책 추진

□ 예산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산출근거 : 12명 × 1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