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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019~2021년)

1. 생활환경과-16492(2018.12.12.), 19392(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소유 재산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붙임1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이 처분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1.1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0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붙임3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2021.1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2/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