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272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10/07 안대희
협조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6~8월)

2021. 10.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6~8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1년 6~8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1. 6. ~ 8.

□ 조치실적

○ 8개 기관 63건, 152,824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	152,824	60	136,484	1	6,000	0	0	5	10,340
1	***	****	12	23,734	10	20,534					2	3,200
2	***	****	7	22,040	6	21,630					1	410
3	***	****	12	22,520	12	22,520
4	***	****	15	20,880	15	20,880
5	**	****	15	42,870	15	36,140					2	6,730
6	****	****	1	9,480	1	9,480
7	********	****	0	6,000			1	6,000
8	***	****	1	5,300	1	5,30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 2000. 1. ~ 2021. 8.

○ 지적현황(누계) : 총 5,624건, 33,680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467(97.2%), 29,221백만원(86.8%)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0.8.		5,447	33,176	5,321 (97.7%)	28,758 (86.7%)	126	902	3,516
2020.12.		5,496	33,358	5,365 (97.6%)	28,971 (86.9%)	131	856	3,530
2021.5.		5,559	33,489	5,404 (97.2%)	29,071 (86.8%)	155	869	3,548
2021.8.		5,624	33,680	5,467 (97.2%)	29,221 (86.8%)	157	911	3,548
2020년 세부실적	5~8월	70건 204백만원 지적		87건 29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8백만원 종결(폐업 등)
	9~12월	49건 177백만원 지적		44건 213백만원 환수 및 감액, 5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1년 세부실적	1~5월	63건 131백만원 지적		39건 10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5백만원 종결(폐업 등)
	6~8월	62건 175백만원 지적		63건 153백만원 환수 및 감액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8. 기준 총괄내역			5,559	33,488,880	5,404	29,220,955	157	910,861
환수	2020년	8월기준	4,373	16,331,074	4,259	12,448,999	114	821,244
		12월기준	4,421	16,476,034	4,293	12,574,720	128	826,251
	2021년	5월기준	4,477	16,573,484	4,330	12,672,267	147	808,165
		8월기준	4,538	16,750,674	4,388	12,811,451	150	821,621
감액	2020년	8월기준	503	10,136,714	491	9,755,268	12	80,380
		12월기준	504	10,173,714	501	9,842,978	3	29,670
	2021년	5월기준	511	10,207,534	503	9,845,528	8	60,940
		8월기준	515	10,221,624	508	9,855,868	7	89,24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1년)	분할납부
157	64	5	64	24

□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1년 8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1년 8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