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82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은하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09/07 김성보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주무관			이은서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 예산 변경 계획

2021. 9.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

예산 변경 계획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구축 용역 ******************************************************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 계약기간 : ’21. 6. 10. ~ ’22. 3. 9.(10개월)

❍ 계약금액 : 금389,480천원

❍ 계약업체 : 우대칼스 (용역책임 : 김민중 이사)

❍ 사업내용

□(현장점검 지원) 모바일 점검, GIS기반 위치정보 서비스 및 공사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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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 점검/지적/조치 이력 및 안전사고 정보 관리

□(기타) 건축안전자문단,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황전파, 건설장비현황 관리 등

□ 추진경위

❍ ’20.1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 수립

▶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정보화시스템 구축 후 실시간 모니터링

❍ ’21. 3.「CCTV를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변경 계획 수립

▶ (1단계) 정보화시스템 연계 추진, (2단계) 서울시 CCTV안전센터 연계 추진

❍ ’21. 6. 14. 서울시장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관리 강화

❍ ’21. 8. 13. 스마트 건축 안전관리 종합계획 보고(행정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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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8. 19. 스마트 건축 안전관리 자문회의(2차)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점검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문화도 바꿀 수 없고 사고예방 효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기술을 특정 부문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문화와 의식을 서서히 전환해 가는 접근 방식 필요

2		예산변경 계획

□ 관련근거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0.8.)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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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변경금액 : 1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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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7-02)	381,058		18,000	363,058
				사무관리비 (201-01)	-	18,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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