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683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이일주		代김문근	09/06 代승효선
협조
	주무관		고성화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검토보고

2021. 09.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검토보고

SH 매입빈집에 대한 자치구 요청 빈집정비사업(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보조금 예산 교부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 빈집 조례 제20조(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가능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계획(’20.4) : 조성비 매칭지원, 철거비 전액

❍ 생활SOC 조성 활용계획 제출****************************

□ 대상지별 검토의견

❍ 대상 사업 개요 : 3개소, 사업비 472백만원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잔액 265백만원(21.8.30일 현재)

연번	대상지 / 면적	공정	사업비	요청근거
계			472백만원	-
1	************** / 89㎡	생활정원	300백만원	구청장 방침후 요청(7.20)
2	*************** / 20㎡	텃밭	22백만원	활용요청공문(8.31)
3	************* / 116㎡	문화시설	150백만원	활용요청공문(5.17)

[1. **************,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 300백만원)]

❍ 필지속성 : 89㎡, 접도불량

❍ 추진경위

- ’19.11.19. 빈집매입(380백만원)후 철거

- ’21.05.13. 변경대상 필지 안전조치 요청(금천구 도로과 ► SH)

․붙임) 안전조치 요청 공문(빈집철거 후 나대지)

- ’21.06.16. 대상지 생활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市 ► 區)

․사업예산 43백만원(필요시 변경된 조성비 교부)

- ’21.07.20. 자치구 생활정원 조성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및 보조금 요청

․사업예산 : 300백만원(설계비 16백만원, 공사비 284백만원)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약 12m옹벽에 접해 있는 분지형태의 대지로서 안전을 위한 보강토공이 필요한 필지로 토공 및 옹벽보강 공사에만 약 0.8억원 소요(붙임 2)

- 상부 공간 활용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토공 및 옹벽보강 0.8억원)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 상부 정원 조성비용(배수로공사 포함 2.2억원)은 시․구매칭으로 부담

- 구비 1억은 예산 편성중(21년 추경 및 22년 본예산)으로 금년 설계 후 올해중 사업 착공으로 년차사업 추진

⇒ ’21년 사업비 ********* 후 ’22년 ********

[2. ***************, 텃밭 조성(사업비 : 22백만원)]

❍ 필지속성 : 19.8㎡, 접도불량

❍ 추진경위

- ’20.09.22. 빈집매입(58백만원)

- ’21.04.15. 미활용 빈집 활용 신청서 제출(區 ► 市)

․철거후 텃밭 활용, 조성비 22백만원

- ’21.04.23. 빈집활용을 위한 철거공사 의뢰(市 ► SH)

- ’21.08.31. 텃밭 활용 재요청

❍ 검토의견

- 대상지는 폭1m 남짓의 도보로만 접근 가능한 접도불량의 소규모 필지로서타 용도의 활용이 제한적인 필지임

- 우선 대상지를 자치구 요구대로 주민공동이용 텃밭으로 임시 활용하고, 연접지 매입시 타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 추진

-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고, 구비 2백만원은 22년 본예산 편성후 반납

⇒ ’21년 사업비 ********

[3. *************, 문화시설 조성(사업비 : 154백만원)]

❍ 필지속성 : 116㎡, 4m 도로접도, 주환구역(석관동 한천마을)

❍ 추진경위

- ’20.01.02. 빈집매입(532백만원)

- ’21.05.01. 철거공사 완료(區)

- ’21.05.17.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계획 제출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지역내 막다른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필지로서

- 대상지 일대는 자치구내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 지역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동네예술제작소)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

- 상부 공간 활용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조성하고

- 사업비 154백만원중 시비매칭액을 교부하고, 구비는 22년 본예산으로 마련하여 사업추진

⇒ ’21년 사업비 *********

□ 행정사항 및 조치계획

❍ 보조금 교부 요청시 예산잔액을 고려하여 대상지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21년 빈집정비사업 보조금(14억원) 100% 집행

연번	교부대상	공정	시비 매칭액	구비 매칭액	’21년 교부액
계			358,000천원	39,840천원	*********
1	****	생활정원	200,000천원	22,222천원	*********
2	*****	텃밭	20,000천원	2,218천원	********
3	****	문화시설	138,000천원	15,400천원	*********

❍ 대상지 조성 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조치 시행통보.

붙  임 : 1. 대상지 현황 1부.

2. 금천구 시흥동 생활정원 조성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