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369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류경희		08/20 김선순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代한문기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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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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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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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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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소통‧교류

공간 조성 등 체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경쟁력 초일류도시 서울 조성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 추진배경

○ 지난 10여 년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34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서울 외국인주민 수(4.8%) : 34만명(’11년) → 46만명(’20년) ※전국 외국인주민 수(222만명, 4.3%)

○ 그간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설치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인력, 예산 확보 등을 통한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 시설 운영이 필요함

○ 외국인주민 체류 장기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보다 체계적 지원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발언 및 역차별 논란 등 상호 갈등 문제 해결 필요

- 서울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주민을 서울시민으로 인정․수용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추진경과

○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0.6~’20.12월

○ 18개 시설 방문 및 현장 의견 청취	: ’21.2~3월

	<간담회 개요 (’21. 4. 7 ~ 4. 20 (2주간, 9회차)>
✓ 대상 : 18개 외국인지원시설 센터장 및 종사자,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 내용 :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용역결과 공유 및 재구조화 방향 의견수렴

Ⅱ		현황 및 실태

□ 외국인주민 수 현황

- (인구 증가) 10년간 외국인주민 수는 38.5% 증가 : 336천명(’11) →  465천명(’20)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65,885	390,177	75,322	33,281	54,647	91,166	135,761	42,208	33,500

(※ 출처 : 행정안전부, ‘20.11.1기준/단위 : 명)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현황 : 18개소(13개구)

- (2개 시설 운영 : 5개구) 영등포, 중구, 용산, 금천, 성북구

미설치구 (12)

※ 외국인주민 수에 따른 자치구 현황 및 시설현황

‧50천명 이상 (2)   영등포(2) 구로

‧23천명~49천명(4)  금천(2)  관악 광진 동대문                    ‧17천명~23천명(4)  용산(2) 성북(2) 동작 서대문

‧10천명~17천명(7) 마포  종로 중구(2) 성동 강남  송파  강서         ‧10천명 이하 (8)    서초 강동 은평 양천 중랑 노원 도봉 강북

① 글로벌센터(2개소)        서울글로벌센터(종로),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

② 특수목적시설(3개소)       서울이주이주여성상담센터(중구),글로벌문화체험센터(중구),  서울온드림교육센터(영등포)

③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성동,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④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연남(마포), 역삼(강남), 서래(서초), 이태원(용산), 이촌(용산), 성북(성북), 금천(금천)

Ⅲ		한계 및 문제점

□ 기존 체류자격‧국적별 소규모(공간, 인력, 예산) 시설 운영으로 다변화에 한계

○ 노후화 및 열악한 시설 등으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어려움

		- (외국인노동자센터) 복지관 내 입지, 복지관 자원 활용 및 직원 4~5명 - (글로벌빌리지센터) 임차시설,직원 2~3명 → 기능 보강 및 시설확충 등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 추진 필요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분절적 기능 운영으로 인한 총괄 콘트롤타워 기능 부재

○ 18개 시설 및 시설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운영 등 통합적 운영 미비

○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 수행 기능 부족

□ 외국인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식개선 필요

○ 국적, 인종 등 다문화 수용성 노력에도 혐오 정서 등 사회갈등 요소 존재

○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각 및 지원대상 마인드 개선(시혜적 대상, 관리‧지원 대상)

Ⅳ		추진 방향

□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개선 및 확대

2030

□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정책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2030

□ 외국인주민과 상생‧공존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강화

➡ 외국인도 살기좋은 글로벌경쟁력 초일류도시 서울 조성

Ⅴ		추진 계획

□ 세부 추진계획(’22년도)

□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등 운영 내실화

➊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사업 이관(’21년말) → 서울글로벌센터로 기능 이관 통합 운영

➋ 서울글로벌센터 기능 강화: 18개 센터의 기능 통합 및 거점역할 부여

신규

→ 도심 위치, 가장 큰 규모로 통‧번역단 및 취창업 교육 등 신규 사업 추진

➌ 센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각화

현 재(5년 미만)		5~10년 미만		장기 거주자(10년 이상)
▫한국어 교육 (기초반) ▫문화체험 프로그램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 ▫커뮤니티 지원사업(제한적) ▫취업지원 교육 위주(자격증반)		▫한국어교육 확대 (중·고급) - 자격증반, 취업대비반 등 ▫언어권별 심리상담 확대 ▫내․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취창업 상담 및 교육 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현장 통역단 활동 등) ▫동일 국가 출신 선후배간 멘토-멘티 연계사업 ▫커뮤니티 공간 확대 제공

➍ 법·제도 개선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근거 법 마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추진 중(국회)

○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건의(복건복지부)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보조금 비율, 자치	구와 협의 조정(시비 100% → 7:3)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치 추진

2030

※ 별도 계획 수립

➊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치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수행 (사업비:1억원)

- (연구 목적)  외국인주민 정책 연구,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운영‧관리 등

- (연구 과제)  국내외 재단 설치사례 및 재단설치 타당성 분석(재정분석 등)

- (수행 기능)  정책연구, 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등

➋ 추진 일정

’21.하반기		’22년도		’23. 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2 사업예산 확보 및 용역 심의		용역수행 기관 선정, 용역추진		재단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심의 위원회		행정안전부 협의(1,2차)		조례 제정 (의회협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 준비(등기 등)

※ 타시도(5개 시도) :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5개 지자체 국제교류센터 사례 (첨부)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➊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 확대 추진 등

- [교 육] 어린이‧청소년 및 공무원, 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및 결혼이주민,

외국인주민 당사자를 전문 강사로 양성‧활용

- [공감 프로젝트 ]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내‧외국인으로 구성) 및 온‧오프

신규

전시회 개최 등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 공감 프로젝트 추진(200백만원)

- [홍 보 ] 차별‧혐오 및 편견 해소 등을 위해 일반 시민 대상 옥외전광판(20초분량),

신규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에 인식개선 이미지‧홍보성 문구 게시 등

➋ 우수 동포 및 유학생 인력 유치 등 내·외국인 사회통합 사업 확대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십 지원(’08~)

- (사회통합) 서남권글로벌센터(동포체류센터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➌ (가칭)혐오표현금지 조례 제정

2030

- 차별금지법(안) 국회 논의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1. 6월, 여가부) 선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준비(안) : 다문화가족 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특정 문화 ‧	인종‧ 국가 혐오발언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 사회적공감대 형성 (’22)

- (가칭)혐오표현금지조례 제정 및 시행 (’23~)

□ 소요예산(’22) : 9,030백만원

Ⅵ		향후 계획 (2023년~)

□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등 운영 내실화

➊  [신규 설치]  외국인주민이 많고, 지원 시설이 없는 12개 자치구 중  5개 구

(외국인주민 수 2만명 이상) 우선 논의(구로, 관악, 광진, 동대문, 동작)

➋ [통합] 2개 시설의 기능 통합 추진(6개센터→3개센터) : 금천, 용산, 성북

자치구(3)	시설 1+		시설 2		통합 시설 (가칭)
① 용산구	글로벌빌리지센터(이태원, 이촌)				용산 외국인지원센터
② 성북구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성북 외국인지원센터
③ 금천구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금천 외국인지원센터

➌ [확대 이전] 시설 이전 확대 추진 등(서초 및 금천구)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23 개관) 공영주차장 확대공사 후 이전 예정(서초구)

- 4층 예정(연면적 770㎡), 3층(서리플노리학교), 2층~지하3층(공영주차장)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24 개관) 생활SOC사업(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810㎡)

- 생활SOC 센터 : 글로벌빌리지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생활문화센터

○ 現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 확대 이전 추진 (’24 착공, 공공개발기획단)

- (규모 등) 영등포구 대림동(면적 7,969㎡/사업비 1,157억원/사업기간 ’24착공)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공간 3,000㎡)

➍ 법·제도 개선

○ 외국인 지원시설 근거 법 마련(국회) 및 처우개선 방안 지속 건의 등(복지부)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 구와 협의 조정 추진(7:3)

➡  1자치구 1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완료(~2030)

지원시설 설치‧확대 등 인프라 확충으로 내‧외국인 소통‧교류를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으로 포용‧상생‧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치 추진 (~’24년 완료)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운영심의위원회 및 조례 제정

○ 관계 기관(행정안전부 등) 협의 및 근거 조례 제정 준비 등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 (가칭)혐오표현금지 조례 제정 및 시행

○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편견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서울시민으로서 외국인주민을 포용하는 가치 실현

Ⅶ		행정 사항

□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지속 건의 등

➊ 법·제도 개선 : 근거 법(국회) 마련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복지부 건의) 등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근거 법 마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추진 중(국회)

○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건의(복건복지부)

➋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치구와 협의 등 조정 논의

➌ (가칭)혐오표현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

Ⅷ		소요예산 (2023~2025년도)

□ 소요예산(’23~’25, 3년간) : 28,9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2023(15개소)	2024(16개소)	2025(17개소)
사업예산	28,900	9,400	9,500	10,000

구분	2023 (15개소)	2024 (16개소)	2025~(17개소)
합 계	9,400	9,500	10,000
➊신규 사업	-시설확대(6개소, 6억) -[신규설치1] (8억)	-시설확대 (5개소, 5억) -[신규설치1] (8억)	-시설확대 (5개소, 5억) -[신규설치1] (8억)
➋기존사업비	-14개센터 사업비 (78억) ※ 6개센터→3개센터 통합	-15개센터사업비(80억)	-16개센터사업비(85억)
➌인식개선사업	-사업비 (2억)	-사업비 (2억)	-사업비 (2억)

Ⅸ		향후 일정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확충 등 개선계획	’21. 8월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설치 추진 학술 용역심의(조직과)   ’21. 9월

○ (가칭)서울글로벌재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22.2~11월

○ (가칭)혐오표현금지 서울시 조례 공청회 등 의견 수렴회   ’22. 연중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공간 확보 논의 등(자치구 간담회)   ’22. 연중

붙임  1. 시설별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현황(2022)

2.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3. 타시도 국제교류센터 설치 현황

4.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현황(18개소)

5. 자치구별 내‧외국인주민 인원 현황

6. 재구조화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결과(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