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6037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김윤정	박경민	08/11 송광남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한

「시정 주요사업 평가」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한「시정 주요사업 평가」계획

시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환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주요사업을 평가하여 시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시장은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

□ 평가목표 및 방법

목 표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평가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방 법		①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시민평가 체계 마련
		▪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위촉(10여명 내외) ▪ 시민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 市에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위원회 논의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② 평가결과를 ’22년 예산 편성에 반영, 평가결과 환류 추진
		▪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시정 환류를 위해 ’22년 예산 편성 전까지 평가 실시 ▪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시 시민 체감도조사 실시 ▪ 시민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평가 병행 검토

□ 평가 계획

○ 기간 : ’21.8월 ~ ’21.10월

○ 목표 : ’22년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 반영

○ 방법 :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 시민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시민평가) ‣ 구 성 : 총 10여명 내외 ‣ 운영기간 : ’21.8월 ~ ’21.10월 ‣ 운영방식 :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제1차 회의를 통해 분야와 위원장 선정

□ 추진절차

□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		▸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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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선정 (수시)		▸ 시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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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진행 (수시)		▸ 평가담당관은 실태 파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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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예산과 연계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 편성 시 반영

□ 향후일정

○ 시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8.10.(수)) 개최	: 8월2주

○ 시민 평가위원회 선정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 진행(수시)	: 8월2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