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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시설 화재 안전성보강 지원 안내 및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 요청

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511(2021.5.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 재27조 및 제28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노숙인 복지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함. 해당 자치구 및 관련 협회에서는 소관 노숙인 복지시설의 민간건축물 (공공건물 제외)에 대하여 (붙임1)의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  공고문(국토교통부 공고2021-233호, ’21.2.19.)를 활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문(요약)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1. 1. ~ 12월, 보조금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총 5,730백만원(국비기준)

○ 지원대상 : 사회복지(노숙인)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시·구립 등 공공시설 비대상)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비:지방비:자부담=1:1:1

○ 신청절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031-738-4545, 4970)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급식시설, 쪽방상담소)에 대하여 (붙임2)의 서식에 따라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 ’21. 6. 3.(목)까지 우리시(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2. 노숙인시설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5/31 강재신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6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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