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516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진기준	박희원	박주선		03/31 서성만
협 조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민생침해에 대한 행정사각지대 해소, 민생이 평안한 서울 구현”

2021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20년 주요 추진실적	2
3.	2021년 주요 추진계획	3
4.	민생침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5
	대부업	5
	다단계 등 특수판매	7
	전자상거래	9
	상조업 등 할부거래	11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13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	15
	상가임대차	17
	공산품 안전관리	19

“ 민생침해에 대한 행정사각지대 해소, 민생이 평안한 서울 구현 ”

2021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소비자, 임차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바,

□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민생침해 유형 분석 및 사전예방책 마련,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단속, 실질적 피해구제까지 全주기적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공약사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12.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등

□ 추진기간 : ’12년 ~ 계속

□ 추진분야 : 민생침해 8대 분야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 추진

	민생침해 8대 분야(2021)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 ⑥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 ⑦ 상가임대차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⑧ 공산품 안전관리

□ 추진방향 : 민생침해 주기별 거래관계

정보제공․ 역량강화 통한 사전 피해예방	(소 비 자) 디지털소비자 맞춤형 안전쇼핑 정보제공 및 교육 (임차상인)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 (공정임대료, 상생임대료) 정보제공 (중소상공인) 창업정보 심사 및 허위정보 차단, 중소상공인단체 역량강화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실태조사	(소비자) 디지털 소비자피해 급증 분야 집중 점검 (임차상인) 주요상권 및 집합상가건물 임대료 실태조사 및 점검 (중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거래 등 신종 불공정이슈 빅데이터 기반 발굴 및 실태조사
피해구제 채널 활성화 통한 사후피해구제 강화	(소비자) 온라인, 모바일 등 옴니채널 활용 상담, 집단분쟁조정 지원 (임차상인) One-Stop상담지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중소상공인)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Ⅱ. 2020년 주요 추진실적

□ 신유형 소비자피해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發 분쟁 급증분야 소비자-사업자단체-市 협업 상담센터 운영

- 예식업․숙박업․외식업 분야 분쟁상담 194건 중 19건(10%) 분쟁해결

- 마스크 등 온라인쇼핑 피해집중신고센터: 1,399건 접수/746건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다발분야 집중감시 및 주의보 발령으로 사전 피해예방

- BTS 굿즈 판매쇼핑몰 피해주의 등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주의 보도 (최근 3년간 13건)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 신속 방역관리 및 위반업체 처벌 관리강화

- 특수판매업 총 19,472개소(누적), 총7,916명 투입하여 현장점검 실시 (’20.6~)

- 집합금지 및 방문판매법 위반 44개 업체 고발, 3,154건의 행정지도 실시

□ 공정한 임대차 환경조성으로 임대‧차인 간 상생문화 확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 착한임대인사업 추진 : 총 2,890여개 점포에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한 건물보수 등 지원

○ 상가 임대료의 공정한 수준 제공하여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 임대차분쟁 최근 3년 조정성립률 50%(총 526건 중 266건) 달성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14,630건(’20년) 상담 진행

□ 거래관계 취약계층 상담․분쟁조정 지원

○ ‘눈물그만 상담센터’ 전문상담으로 시정·배상·합의 및 해결방안 제시

분 야(‘20년)	상가임대차	소비자	대부업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상담 건수	14,630	1,812	376	246	115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상가임대차, 가맹·대리점 분야

분 야	계	조 정 성 립	조 정 불성립	각하 등	진행중/ 이관
상가임대차	192	87	15	84	6
가맹·대리점	123	44	9	70	-

*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 市→금융위 이관(’16.7월) 이후 신청건수 크게 감소

Ⅲ. 2021년 주요 추진계획

□ 거래관계 취약계층에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피해 예방

○ (소 비 자) 상담데이터 기반 소비유형 분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 5년간(‘16~’20) 45,000여건 전자상거래센터 축적 DB 활용하여 소비성향 유사한 소비자 그룹군 설정, 그룹별 ｢안전한 쇼핑 Tip｣ 제공

- 소비자 연령․성별․소비성향 유사한 맞춤형 「안전한 쇼핑 tip」제공

○ (임 차 인) 임대료 빅데이터 기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정보제공

- 임대료 빅데이터 기반과 전문가 평가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공정임대료 제공

-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 등 지역 업종별 매출급감 반영한 상생임대료 제공

○ (중소상공인) 가맹사업 정보공개 심사 및 중소상공인 단체역량 강화 지원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강화로 허위정보 차단 및 가맹사업 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가맹점 창업에 필수적인 통계자료 적시제공으로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 중소상공인 업종별 단체구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현장밀착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에 공정거래법령 교육 등) 공모 추진

□ 빅데이터 및 민관 협력 기반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단속

○ (소 비 자) 소비자 피해상담 기반으로 한 테마형 집중 점검 실시

-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생활센터에 축적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통한 피해다발 분야 및 다중이용사이트 집중 점검․단속

- 대부업·상조업 ‘불법 피해 상담센터’ 신고 유형 분석 통한 테마별 기획점검 실시

- 불법 다단계 근절 위한 민․관 공식협의체(공제조합-서울시-경찰청)구성․운영

○ (임 대 차)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및 집합상가 건물 임대료 실태조사

- 우리시 주요상권 150개소 1층 점포 15,000개의 임대차 실태조사(’21.4.~10.)

- 법 사각지대인 집합상가 건물 임대료 현황 등 심층 실태조사(’21.8.~10.)

○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신유형 불공정 이슈 발굴 및 민관 합동 실태조사

- 비대면 거래 등 신유형 불공정 이슈 빅데이터 기반 적극 발굴

▸ 숙박앱-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행위(광고료, 수수료 과다) 등

- 민간패널 운영 통한 신속 실태파악 및 중앙부처·자치구 합동 실태조사

□ 민생침해 피해구제 채널 활성화를 통한 구제기능 확대

○ (소 비 자) 집단분쟁조정, 신종 소비자피해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민생침해 구제체계 마련

-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지원 통해 50인이상 다수 소비자 피해 적극 대응

- 예식·숙박·외식업 등 소비자 분쟁 심화업종 피해구제 위한 소비자보호중재상담센터 운영

- 특수판매업,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법행위 근절위한 민관대응체계(금감원-경찰청) 구축

○ (임 대 차)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상가임대차 피해접수부터 소송 구조연계까지 One-Stop 상담지원센터 운영

- 공정임대료·상생임대료를 분쟁조정에 활용하여 상가 임대차분쟁 적극 중재

○ (중소상공인) 상담·분쟁조정 기능 확대 등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

-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분야/방법 확대 및 상담전문가 확충으로 상담기능 활성화

- 소위원회 적극 활용 등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로 분쟁조정 증가 대응 및 신속 피해구제

- 기존 권한위임 받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권한 외에 하도급․유통업 분야 분쟁조정권한 추가 위임 추진하여 다양한 산업분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구제 기반 강화

Ⅳ. 민생침해 8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대 부 업

□ 2021년 정책여건

전국 대부업 등록업자 수 8,218개(’20년 하반기), 서울소재 2,524개(‘20년 12월 기준)

‣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수 3,111개소‘15년 → 2,524개소‘20년 지속적 감소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등에 따른 정책환경 및 업계 영업환경 변화로 법 위반행위 가능성 상존

○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24→20%) 및 불법사금융행위 처벌 강화 등의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

구분	종전	개정
① 사칭광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② 미등록영업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③ 최고금리 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부업법 규제강화에 따른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금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대부업체 증가 우려

	<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용역(금감원, ‘20.7)>
‣(시장규모) 이용금액 7.1조원, 이용자수 41만명 ‣(금리수준) 평균 연이율 26.1%(현 법정최고금리 24%), 대출금리 최대 60% 초과이용 45% ‣(이 용 자) 월소득 2~3백만원, 자영업․생산직 40대 남성 주로이용, 60대 이상 고령층 및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 낮은 취약계층 비중 증가 ‣(이용경로) 지인소개 대부분(82.5%), 광고(10.5%)나 모집인(9.6%) 이용은 상대적 적음

⇨ “피해위험 사전예방”, “불법행위 집중단속”, “피해구제”의 3大 핵심기조

⇨ 주요 피해위험 요인에 대한 기획ㆍ테마 점검 및 유관기관간 기능적 협업

⇨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구제 내실화 도모 및 불공정한 대부거래 관행 개선

	<2020 주요 추진실적>
▶ 309개소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건수 296건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2회(1월,10월) 및 대부업자 준법교육 온라인교육 실시 (12월)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상담 376건, 구제 69건 (293백만원) ▶ 불법대부업 광고모니터링 전화번호 이용정지 : 1,521건(누적 5412, ‘17~)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2133-5360 민생대책팀장 : 문주택 ☎5374 담당 : 김광종/문정신 ☎5379

□ 2021년 추진계획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피해신고 유형별 심층 분석

- 불법 고금리ㆍ허위 과장 광고 대출 등 불법양태, 피해유형, 피해규모 유형 분석

- 분석결과 다빈도․신종 피해 유형 도출, 점검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심층분석 결과에 따른 테마별 맞춤 기획점검 실시

- 명절 전후, 전통시장 상인 대상 일수대출, 불법대부광고 등 (2월, 9월)

- 코로나19 이용한 저금리 대출 유인 등 신종 사기대출 점검 (3~12월)

○ 대부업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활용, 제도개선 추진

－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사업자 준법교육 실시(하반기 각 1회)

- 관련 법령 필수지식, 주요 위반사례 등의 현장 적용 가능한 법령교육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실시 예정

○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업무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

-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 및 민원인 제보에 근거,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 자치구 협력사업(인센티브 등) 연계 추진하여 모니터링 활동 강화(2~12월)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12월)

- 정례회의 연 1회 개최 및 법령 개정·업계 환경 변화 등에 근거한 수시 회의 소집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 센터 운영(상시) 및 피해집중 신고기간 운영(6월)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구제 강화(연중 상시)

○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신고 활성화 유도(수시)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시 등 홍보활동 강화

2		다단계 등 특수판매

□ 2021년 정책여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추세 ※ 매년 하반기 전년도 사업자 정보 공개(공정위)

구 분	다단계(서울)	매출액 (억원)	판매원 수 (수당수령판매원)	후원방문판매(서울)	매출액 (억원)	판매원수 (수당수령판매원)
‘19년	130(106)	52,284	834만명 (152만명)	2,189 (394)	30,568	38.4만명 (22.9만명)
‘18년	130(111)	52,208	903만명 (156만명)	2,654 (452)	31,349	37.2만명 (21.2만명)
‘17년	138(112)	50,330	870만명 (157만명)	2,768 (424)	31,404	33.9만명 (22.1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모임이 제한되어 20년 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감소(대형업체□, 소형업체□), 21년 업체(다단계 108, 후원방문 686개) 증가 추세

-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 기능 식품, 생활용품 순임

○ 영업방식은 다단계 판매원(회원)모집, 후원방문판매는 제품판매에 집중

⇨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 집중 점검

⇨ 행정 사각 지대 불법(무등록 및 변종 영업)업체에 대한 신고체계 개선 및  민․관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동 대응

<2020년 실적>

▶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 3년간 총 276건(26억원) 상담 및 65건(6억원) 피해 구제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정보제공	해 결	요청사항 불가	이 첩
소계	276 (2,696)	185 (1,879)	65 (635)	20 (132)	6 (50)
‘20년	53 (517)	46 (493)	6 (17)	0 (0)	1 (7)
‘19년	91 (1,034)	67 (608)	15 (344)	8 (71)	1 (11)
‘18년	132 (1,145)	72 (778)	44 (274)	12 (61)	4 (32)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2133-5360 민생대책팀장 : 문주택 ☎5370 담당 : 강정호, 이택선 ☎5367

□ 2021년 추진계획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 강화(수시)

- 현장점검 시 법 위반 행위 집중점검(방판법 제13조에 따른 변경신고)

‣ 다단계판매 : 후원수당 35%초과 지급, 취급가격품목 제한(160만원)

‣ 후원방문판매 : 직하위 판매원 매출실적에 따른 1단계 이상 후원수당지급 여부

-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증빙자료 징구 및 행정처분(조치의뢰 및 고발)

○ 자치구 방문판매업 현행화 실시(~7.31)

- 코로나19 방역 시 확인된 방문판매업 신고 후 미영업 업체 현행화

‣ 자치구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사항 확인 후 행정조치(과태료, 시정권고, 직권말소)

- 방문판매업 신고 후 다단계방식 영업 의심업체 서울시 합동점검 후 고발조치

○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 및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수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법 준수 교육(9월)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교육(서울시)

-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연계 후 취약계층 대상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 서울시 소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고3 수능이후) 및 경로당 및 주부(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피해예방(떳다방) 교육

※ 허위 과대광고 등을 통해 노년층을 현혹하는 떳다방 피해 경보

※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경보

○ 업무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 담당자 실무 교육

- 민원처리 사례 및 상황별 대응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자치구 담당자 실무 교육

‣ 특수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계속거래)등 신고 및 변경서식(서류)·업종별 현장점검표 제작

○ 불법 다단계 근절 위한 민·관 공식협의체 구성·운영 (‘21.상반기)

- 구 성 : 직접판매공제조합 – 특수판매공제조합 – 경찰청 - 서울시

- 운 영

‣ 양 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신고채널 양식 일원화를 통한 신고기능 편의성 제고

‣ 신고포상금제 공동 운영, 신고된 불법 다단계에 대한 기관별 처분

3		전자상거래

□ 2021년 정책여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증가 및 모바일·플랫폼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쇼핑 성장 가속화

‣ ‘20년 거래액 기준 온라인쇼핑 전년 대비 19.7% 증가 (135.3조원 → 161.1조원)

-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17년 20.7% → ’20년 33.9%로*, 이중 모바일 거래는 61.1% → 67.5%로 증가

‣ 서울시 영업 전자상거래업체 ‘16년 40,371개소에서 ’20년 42,650개소로 5.6% 증가

○ 모바일 및 SNS 쇼핑 활성화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모바일 쇼핑 피해 비중	58.5%	63.8%	76.6%	76.6%
SNS 이용 쇼핑 피해 비중	9.7%	12.0%	29.1%	29.1%

- 피해유형으로는 계약취소 및 연락불가 비중이 감소는 했으나, 여전히 높음(’19년 86.9% → ’20년 77.8%)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정착 및 전자상거래 확대

-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소비 선호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관련 피해 증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 피해 : ’19년 9.3% → ’20년 19.9%

○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영세업체 난립 및 온라인 쇼핑 채널의 다양화

- 클릭 앤 콜렉트(click & collect), D2C(direct-to consumer), SNS 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쇼핑 채널과 방식 다양화

⇨ 변화하는 소비문화에 맞춘 콘텐츠 제작·배포 및 사업자 법 준수 계도로 소비자 피해예방

⇨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유해사이트 단속 및 법 집행 강화

⇨ 소비자피해 증가 분야 실태조사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20 주요 추진실적>

▶ 인터넷 쇼핑몰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11개 홈페이지 공개, 12개 사기 사이트 모니터링 및 처리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 : 상․하반기 연2회 전수 모니터링 및 영업 중 업체 정보제공

▶ 피해주의보 발령 : 3회(마크스 사기, SNS마켓 피해, 오픈마켓 통한 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 등)

▶ 전자상거래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상담 8,985건 / 피해구제 3,758건 (※ 피해구제율 41.8%)

총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정보제공	서비스/시스템 개선	기타	이첩처리
8,985건	3,758건	5,107건	37건	53건	4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윤대진 ☎ 5374 담당 : 최은희 ☎ 5372

□ 2021년 추진계획

○ 맞춤형 소비자 안전쇼핑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소비자 분쟁조정 지원

－ 5년간(‘16~’20) 45,000여건 전자상거래센터 축적DB 활용하여 소비성향 유사한 소비자 그룹군 설정, 그룹별 「안전한 쇼핑 Tip」제공

【 맞춤형 소비자 안전쇼핑 길잡이 화면(예시) 】
	➜		➜	…	➜

－ 집단소비자 피해(50인 이상)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지원

※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환불 못 받은 150명, 하나투어 상대 집단분쟁조정(‘20.12.)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3～6월, 9～12월) 및 결과 공개

※ 모니터링 항목 : 25개(사업자정보 9개, 청약철회 여부 등 소비자 구매결정시 필요사항 16개)

- 온라인, 모바일, 전화, 방문 등 옴니채널 활용 신속·공정한 소비자상담

‣ 사기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연중 수시)

※ ’20. 3월 현재, 사기 사이트 적발 1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1개

○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피해 조기 차단 및 피해주의보 발령

- 유관기관(경찰청, 포털, 호스팅업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로 불법사이트 접속 제한(수시)

- 아이돌 굿즈,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소비자피해 증가분야 실태조사 및 피해주의보 발령

※ ’21. 3월 현재, 1회 피해주의보 발령(보도자료 배포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게시)

○ 민원유발,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자 법 준수 계도

- 청약철회 방해, 대금 미환급 등 피해다발업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 강화(수시)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연중, 순차적으로)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결과 분석(영업형태별, 취급품목별) 및 발표를 통한 사업자 법 준수 유도

4		상조업 등 할부거래

□ 2021년 정책여건

전국 상조업체 78개, 서울시 등록업체 34개(전국의 44%, ‘17년말 75개)

‣ 가입자 및 선수금 등이 대형 상조업자 중심으로 집중되는 등 상조시장의 양극화 심화

‣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3억→15억, ‘19. 1. 24. 限)으로 영세·부실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 상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 지속

○ 대형업체 중심으로 가입자 및 선수금이 집중되는 등 상조시장의 양극화 심화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21. 3. 현재 33개)

	‘21.3월 현재	‘20.12월말	‘19.12월말	‘18. 12월말	’17. 12월말
서 울	33	36	40	59	75
전 국	78	81	87	137	168

○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자의 법정 자본금 상향(3억→15억)등록(‘19.1.24.恨)

-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및 인수·합병 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본금 미증자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완료함에 따라 업체 수 대폭 감소

⇨ 자본금 증자 및 인수·합병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 필요

	<2020 주요 추진실적>
▶ 상조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등(‘20. 1.~ 12.) ․ 조치43건(등록취소 1, 과태료 8, 시정권고12, 수사의뢰12, 기타10) ․ 현장점검결과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 안내 등 ▶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20. 1., 7.) ․ 특수관계인과의 무분별한 자금 거래(대여) 제한 근거 규정 신설, 예치금 반환 시 소비자 동의절차 마련 등 5건 건의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20. 9. ~12.) ․ 상조회사 재무․손익 및 선수금 현황 등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 상조 소비자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20. 12.) ․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및 최근 피해사례 공유(유관기관 배포)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윤대진 ☎5374 담당 : 민은정 ☎5402

□ 2021년 추진계획

○ ’20 회계연도 상조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21. 4.~6.)

- 목적 : 선수금관리 상태 조사를 통한 부실위험 선제대응으로 소비자피해위험 최소화

- 내용 : 선수금 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회계지표*·경영현환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

* 청산가정반환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현금성자산비율(공정위 2020.7.발표) 등

○ 코로나 19 관련 영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21. 4.~)

- 영업행위 제한 등에 따른 신규 영업 부진으로 법 위반 개연성 증가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한 분기별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신속 조치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연중 상시)

- 상조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결과 공개, 빈발민원 사례공유 등

○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연중 상시)

○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사항 적극 대응(연중 상시)

- 공정위·공제조합·민사단 등에 제기된 동시·빈발 민원 및 현황 공유를 통한 피해 최소화 조치

- 피해보상금 수령을 위한 소비자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제조합 상담 창구 등 안내

상조업체 직권말소 등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안

구 분	제1안	제2안	비고
보상내용	현금보상 (납입한 금액의 50%)	대안상조서비스 * 선수금 보전 기관에 따라 명칭 상이 은행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한국상조공제조합 : 안심서비스

* 등록말소 처분 이후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절차 및 내용 통지는 각 예치기관에서 담당

5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 2021년 정책여건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 증가 및 관련 분쟁도 높은 수준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건수 : (‘18) 4,379건 → (‘19) 4,647건 → (‘20) 5,433건  ※ 서울소재 업체

‣ 가맹사업 분쟁조정 접수건수 : (‘18) 805건 → (‘19) 783건 → (‘20) 128건  ※ 전국단위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실시(’19.1.~)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지원 및 민생침해 근절

- 업종·산업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가맹본사 법위반행위(정보공개서 미등록 모집, 부실기재 등)에 대한 상시 모티터링 및 행정조치, 공정위 조사의뢰를 통한 선제적인 피해예방 조치 가능

○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가맹점 창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창업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 필요

- 정보공개서 통계(창·폐업률, 매출액, 로열티 등)를 분석․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 가맹본부 준법교육 및 가맹희망자 창업·피해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 영세한 1인 기업의 창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 피해예방 역할 증대

* ’18년 신생기업 91만개 중 개인사업자 85만개(89.4%), 법인사업자 6만개(9.6%)

⇨ 실태조사, 집중신고기간, 분쟁조정 등을 통한 시장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 지원

⇨ 지자체 간 협업행정을 통한 노하우 공유 및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2020 주요 추진실적>
▶ 편의점 과당경쟁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확대 완료 ․ 서울시 24개 자치구 개정완료(’19.12월), 은평구는 입법예고(’20.4) ▶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보도자료 배포(’19.9.)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권한부여 및 수행(’19.1.1. 시행) ․ 정보공개서 등록(거부)·취소·과태료 부과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분쟁조정협의회(가맹·대리점) 조정업무의 지자체 권한부여 및 수행(’19.1.1. 시행)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 2133-5360	분쟁조정팀장 최대영 ☎ 5392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 5153	담당 : 강민철 ☎9551 담당 : 박중훈 ☎5307

□ 2021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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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강화와 준법·창업 교육 및 가맹산업 통계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 창업에 주요 결정요소인 가맹점 매출, 가맹금 부담 부분 심사 강화

‣ 가맹점주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인 가맹점 매출액 및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공급물품 마진(차액가맹금) 등에 대한 법령 준수와 허위기재 여부 확인

‣ 등록대상 : 서울에 사무소를 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2,655개(‘20년)

- 가맹본부 준법교육 및 가맹희망자 창업·피해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 가맹본부 교육 : 본부 임직원을 상대로 관련법령 준수 및 상생협력 유도 교육

‣ 가맹희망자 교육 : 전문가 초빙하여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경영·관련법령 교육

- 등록된 정보공개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 업종별」가맹점 창업 후 생존확률 분석·코로나19 매출액 영향 등

○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 소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 확대 및 피해구제 기회 제고

- 신청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

○ 공정거래지원센터 확대·개편으로 상담기능 활성화

- (방법/분야 확대) 화상상담 등 비대면 채널확대, 공정거래법령 외 노무세무분야 추가

- (현장상담센터 지정) 중·소상공인단체에 상담센터 지정 및 현장밀착 상담·신속 피해구제, 상담DB 공유하여 정책개선과제 활용

6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

□ 2021년 정책여건

비대면·온라인 거래 트렌드는 오프라인 영세 소상공인 생존문제로 직결

‣ 전체 소매시장에서 온라인·모바일 침투율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예속화

※ 온라인 쇼핑비중 : ’19년 21.4% → ’20년 27.2%,  『통계청, ’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은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침투율 증가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거래의존도는 심화

△‘매출액의 50% 이상’ 온라인시장에 의존 74%, △‘미이용 시 매출 유지 어려움’ 48%,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가 70.9%,   ※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21.3.)

○ 정보독점, 일방적 수수료 결정, 불투명한 광고노출기준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를 단절할 수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생존문제로 직결

- 광고비 적정성 등 거래조건에 대한 일률적인 법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소상공인의 협상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소상공인 이외에도 전·후방산업 역시 예속화되어 이에 대한 감시강화 필요

-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거래·광고 방법 등이 출현되어 이에 대한 행위규제를 일일이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온라인 플랫폼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단체구성 지원 병행

	<2020 주요 추진실적>
◈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20.6.~7.) ‣ 조사기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주요내용 · 배달의 민족 입점(92.8%), 업체당 평균 1.4개 배달앱 이용, 소비자 96% 배달앱 이용 · 배달앱 광고비·수수료 과도(79.2%) → 가격인상(22%),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 전가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 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 5362	담당 : 이옥희 ☎5393

□ 2021년 추진계획

○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체결관행 실태조사

－ 추진기관 :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국토부

* 공정경제 전담조직이 있는 4개 시·도 중, 집행 인력이 확보된 지자체

－ 조사시기 : `21년 3 ~ 6월*    ※ 생활물류법 시행 전 자율시정으로 피해예방

* 생활물류법 시행 후(`21.7월) 전국적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추진(국토부)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및 소속 배달기사

－ 조사방법 및 조치계획

① 계약서 입수 및 불공정 약관 분석 후 표준계약서 사용 지도

‣ 표준계약서 채택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국토부)하고, 미채택업체는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공정위)

② 배달기사 상해보험 가입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배달기사 단체구성 및 보험사와 단체보험 체결 지원

○ 숙박앱(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

－ 조사범위 : 상위 시장점유율 숙박앱 (, )

※ 숙박앱 사용자(명) : 야놀자 173만, 여기어때 155만, 데일리호텔 51만, 아고다 48만(와이즈앱 `20.8. 기준)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숙박앱 이용 숙박업체

－ 조사기간 : `21. 5. ~ 7월

－ 조사내용 : 거래의존도, 광고비·수수료 부당결정,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 조치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7		상가임대차

□ 2021년 정책여건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 추세 : 154건(’18년) → 180건(’19년) → 192건(’20년)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하루 평균 약65건 상담 : 17,097건(’19년), 14,630건(’20년)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 주요상권 매출액이 △36%, 명동 △63%, 이태원 △65%

○ 통상임대료는 0.6% 소폭 감소, 임차상인의 부담이 가중

○ 매출액에서 통상임대료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 확대

-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중이 명동 79%, 인사동 58%

(’20년 우리시 통상임대료조사 : ’20.9월~12월(4개월, 7,500개 점포) )

○ 상가임대차 분쟁 중 특히 임대료 관련 사건의 조정 실효성 제고 모색

- 최근 3년 분쟁조정 526건 중 임대료 직·간접 관련이 335건(64%) 차지

⇨ 임대차분쟁의 적극 개입·지원으로 분쟁조정위 실효성 강화

⇨ 상가임대차 상담시 정확한 법해석 및 기준 제시로 분쟁 사전 예방

⇨ 상가임대차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기반 마련

	<2020 주요 추진실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운영 ․ 분쟁조정 접수건수 : (‘18년) 154건 → (’19년) 180건 → (‘20년) 192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운영 ․ 상담실적 : (’18년) 16,600건 → (’19년) 17,097건 → (’20년) 14,630건 ․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00부, 자치구 및 상인회 등 ▶ 상가임대차 통상임대료 조사 및 집합상가건물 실태조사 실시 ․ 통상임대료 조사 : 우리시 150개 주요상권의 1층 7,500개 점포의 임대료 등 실태조사 ․ 집합상가건물 실태조사 : 현행법(집합건물법 등)의 적용 대상 및 제외 상가의 실태조사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2133-5360 상생협력팀장 : 김정아 ☎5155 담당 : 황규현, 서혜진 ☎5156

□ 2021년 추진계획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위원 : 30명(공무원1, 교수5, 변호사16, 감평사·건축사 등8)

- 조정내용 : 임대료조정,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의 중재‧조정

- 서울형 공정임대료

▸ 정의 : 시 임대료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후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		통상임대료 및 주변사례 조사		공정임대료 산 정		검토 및 결정		당사자 통보
<임대·차인>		<공정경제담당관>		<감정평가사>		<분쟁조정위>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상담위원 : 21명(공인중개사 15명, 변호사 6명) / 1일 4명씩 순환근무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

구 분	상담시간	장 소	내 용	상담위원
전화·방문상담	월~금 (9시~18시)	서소문2청사 4층	- 대표번호(2133-1211, 4회선)를 통한 전화상담 진행 및 방문상담 안내	공인중개사
예약 방문상담	월요일 (10시~15시)	서소문2청사 4층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심층 상담	변 호 사
온라인 상담	-	-	- 인터넷 ‘눈물그만’ 홈페이지 내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및 법개정 건의

- 2021년 통상임대료 조사

▸ 내용 : 우리시 주요상권 150개소 1층 점포 7,500개의 임대차 실태조사

▸ 활용 : 분쟁조정시 임대료 비교 사례 및 공정임대료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임차상인 권익개선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 법적용범위 확대, 퇴거료 보상 청구 신설 등

▸ 부동산거래신고법 : 상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계약 내용 신고

▸ 집합건물법 : 중·소규모 집합상가건물의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공개 의무

8		공산품 안전관리

□ 2021년 정책 여건

안전검사 미확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속 유통

‣ 소상공인 및 어린이제품 도매시장 안전검사 미검사 등으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 바닥매트(합성수지제) 등 일상용품에서 유해물질 지속 검출로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아지는 제품주기로 소상공인 안전검사비용 부담 증가

- 의류 도매 상권은 제품의 검사비용(9~100만원/건) 부담이 높아 안전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

○ 유아·어린이제품은 사용빈도 높고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안전 확보 절실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로 시민 안전 위협

○ 화학물질 사용 제품수 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 높으며 리콜실적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40.6% → (’19)45.5% → (’20)54.3%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11개 품목)

⇨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및 불법공산품 유통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2020 주요 추진실적>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 214건(‘19년 193건, ’18년 122건 ’17년 717건) * 개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18.7.1.)으로 안전검사의무대상을 완화되어 신청건수 감소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 14개 중 2개 제품 부적합 * 유해성 기준 초과 제품(어린이용 슬리퍼 1, 완구 1), 국가기술표준원 보고(’20.11.17.) ▶ 불법공산품 유통 실태조사(’20.7.01.~9.30.)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상가 8,882개 제품 - 가정용섬유제품 : 섬유 조성율 및 혼용율 미표시(27.1%), 제조국명 미표시(8.5%), 제조연월 미표시(45.6%),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시(44.5%), 취급상 주의사항 미표시(23.9%)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및 캠페인(동대문 일대) 1회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윤대진 ☎3745 담당 : 방만천 ☎5375

□ 2021년 추진계획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 대상품목 : 11개 품목(세부 77종)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목재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실적 : 69건(3.19.현재)

- 검사 수수료 지원율 확대 및 자발적 검사 유도를 위해 위해도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품 목	지원률 (%)	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 활 용 품 (안전기준준수)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 市 5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0%	시험기관 할인 확대 (40%→50%)	낮 음 ↑ 위해도 ↓ 높 음
어린이용품 (공급자적합성)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 市 3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20%
어린이용품 (안전확인)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목재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 市 80% - 소상공인 20%	법정 수수료 (할인불가)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실시(’21.8.~9.)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산품 유해성 검사 강화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문구, 완구, 의류, 장신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

- 시료채취(소비자단체) → 안전성 검사(시험기관) → 종합 검토(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