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60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송진영	김덕환	02/09 윤재삼

’21년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2021. 2.

대기정책과

’21년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과제(서울기술연구원)를 주제로 연구과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1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 일     시 : ’21.2. 2(화) ~ ’21.2.5(금) (4일)

○ 방     법 : 분과별 전문가 서면 자문

○ 참 석 자 : 10명(전문가 그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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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과제(서울기술연구원) 2건 추진내용 검토

○ 연구과제

안건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송민영 책임연구원
2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우석 책임연구원

○ 검토내용

-  과제별 연구계획서 및 연구책임자의 자문 요청사항 검토

2		포럼 결과

□ 연구과제 내용 요약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송민영 책임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생활권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저감 방안과 대책 마련 필요

- 따라서 서울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및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기술의 모색 및 파악 시급

○ 연구 내용

- 생활권 소규모(세탁소, 도장시설 등) 배출원의 대기배출 특성 조사 및 분석

- 생활권 배출원의 대기오염 배출 특성에 따른 적정 기술 모색 및 분석

※ ‘환경적정기술’: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 생활권 소규모 배출원 대기오염 배출 저감 및 관리 방안

○ 기대 효과

- (정책적 측면) 대기오염물질 영향 파악을 통한 관리 구역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에 활용

- (기술적 측면) 생활권 소규모 배출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 대기오염물질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적정 제어 기술의 실효성 제고

○ 자문요청사항

- 생활 주변 대기오염 배출원 시설의 종류

- 생활권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된 배출원 중 대기오염 저감기술이 필요한 배출원의 우선순위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우석 책임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도 기후변화 고려 보다 주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목표치 설정

-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의 연쇄적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고 예상을 초월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미래 전망에 기반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연구 내용

- 기후변동 및 이상기후에 따른 대기질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수집 및 조사

- 신기후체제(Post-2020)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특정기상 조건(강한 일사, 습도, 낮은 혼합고, 대기순환장 변화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 분석

- 향후 우선관리 대상이 될 대기오염물질 선정 및 관리방향 제시

○ 기대 효과

-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대기오염 전망을 통해 대기질개선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에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정책적 측면) 미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의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 (기술적 측면) 미세먼지연구소 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속 연구 추진을 위한 대기화학모델 개발 기반(배출량, 농도자료, 미래 예측자료 등) 구축

○ 자문요청사항

- 약 10여년 정도 시간규모에서 서울시 대기환경 전망에 고려해야할 대규모 기후변동성의 계절별 검토 사항

- 분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종류 및 오존(O3), 미세먼지(PMS)외에도 미래 전망, 최신 연구동향을 고려한 추가 제공 정보

□ 자문의견 요약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음식점(대형)에서 비용 경제적인 저감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 생활권 미세먼지의 측정범위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성분 측정이 필요

- 주요 배출원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계절별로 기후 특성(기온, 강수일수, 습도, 기압 패턴, 엘니뇨 등)과 대기순환변화(혼합고)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방법에 제시되어있는 오염원(PM2.5, PM10, O3, SO2 CO, NO2)들만으로도 충분하나 추가로 단기 기후변화 유발물질(CH4, HFC, BC 등)이 고려되면 좋을 것

- 서울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전망이 필수

□

구 분	성 명	주요 내용
고문단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개인위생용품 제조시설(샴푸, 향수, 섬유유연제 등)도 배출원에 포함 되어야함 - 배출원 시설의 원료나 생산과정을 고려한 세분류가 필요하며, 가정내 생활소비재(살충제, 가정용 접착제, 세탁용제 등)의 생산시설에 대한 저감기술 적용 필요 - 휘발성 유기화합물 화학종별 오존생성능력 또는 장기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감기술 개발 및 규제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것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봄철, 겨울철 대기정체 일수와 기상요인의 변동성(기압 패턴, 풍향, 강수일수 , 여름철 장마일수 및 시작시기 등) 예측 및 검토 필요 - 단기 기후변화 유발물질 및 대류권 오존(O3)의 시간별 농도자료 확보 필요 - 대기 산화제(OH, NO3, H2O2)의 농도 및 대기 산화능력 변동 감시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위성관측 데이터 활용방안 검토, 기후변화유발물질 농도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및 공공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논의
측정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기존의 제재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관측해야 할 목표 성분에 대한 조사 필요 - 여러 오염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배출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립이 우선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단기 기후 변화에 대한 모델의 과도한 의존을 조심해야 함 - 오존과 PM2.5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와 정체 부분에서 분석해야함 - 정부의 배출 정책 조절과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를 반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분석 필요 - NOx 배출량 변화에 따른 VOC 변화와 나무에서 배출되는 생물기원의 VOC에 대한 연구도 필요
원격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배출원 중 주거지역 인접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의 배출, 자동차 도장 및 도색 공장 포함이 필요 - 대형 음식점(직화구이), 인쇄업, 세탁업, 차량 도장 및 도색공장 순으로 저감 기술이 필요한 배출원 순위라고 생각함 - 배출량 추정 작업과 별개로 배출원별 상세 모니터링, 배출량 산정 결과 검토 및 저감기술 평가와 관련한 내용 검토 필요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지적인 기상/기후 요소의 변화에 대한 다중 기후모델 자료 분석 병행 필요 - 오염물질의 일변화 이해 및 예측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혼합고 정보 제공 필요 - 도시온난화 관련하여 도시열섬으로 인한 국지 대기 순환변화(혼합고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송 등에 대한 고찰 필요
기후변화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생활권 배출원은 주요 배출원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 할 것을 추천 -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할 것을 추천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을철 : IOD(Indian Ocean Dipole mode), 겨울 : EL Nino/ Arctic Sea Ice, 전 계절 : POD(Pacific Decadal Oscillation)분석 필요 -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주요 변수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 - 최근 기후모형 결과를 토대로 장기 트랜드 및 미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배출원 시설 종류는 민원을 바탕으로 한 악취 발생 지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음식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차이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시민들에게 본 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배출 특성 파악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함 - 보통 생활권 오염원의 배출원은 소상공인, 영세업종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음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겨울, 봄 : 시베리아 고기압 변동성, 북극 진동 - 여름 : 엘니뇨 변화, MJO(Madden-Julian Oscillation)와의 관련성 검토 - Balck Carbon, BTEX(유독성이 강항 유기용제들의 줄임말)관측 자료 활용 제안 - 미세먼지 농도가 줄면 오존 농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오존과 미세먼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음
화학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인지, 생활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인지 범위가 모호함 - 단기간 조사 연구를 선행한 후에 큰 과제로 추진을 할 것인지, 본 과제에 조사 및 제시로 끝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계절별 습도 % 이상의 일수 등이 파악되면 유용할 것 같음 - 외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단의 방향성, 특성 등이 수치화 되면 분석시 유용할 것 -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 오존농도, 입경정보, 미세먼지, 오존의 전구물질이 정보 분석 필요 - 연구 목적으로 전구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 - 서울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 동아시아, 글로벌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 함
보건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생활 주변 대기오염 배출원 시설에 주유업소 포함 필요 - 저감기술의 비용, 효율, 적용성을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배출원의 우선순위 추천 - 저감기술의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한 적용성 평가 필요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기환경 전망시 해양환경의 변화를 추가로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 -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의 농도 예측은 불필요해 보임 - 오존, 미세먼지 정보 외 온도와 습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우선 배출원 시설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주민 의견 반영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 - 국가 수준의 자료와 개인 연구자들의 자료 존재 여부를 광범위하게 확인해야함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분석시 다양한 종류의 미래 기후 및 사회변화 시나리오를 사용 - 다양한 미래예측 값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공개 형태 범위를 정할 것 - 현재 국가수준에서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에 최적화된 기법이 반영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어야 함
기상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배출시설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대기오염 기준 농도 값을 제시해야함 -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시행해야 할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특성 및 순환 특성변화에 대한 이해필요 -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은 기온 및 강수 변동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오존, 미세먼지, NOx, CO2, 암모니아 농도 분석 결과 자료 필요 - 자연변동성(Natural variability)에 대한 예측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련성 연구 필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의 대기 순환 특성을 파악하여 신기후 체제에서 어떤 변조특성을 보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홍보	*** ********	◯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 암모니아 배출 가능성이 큰 생활권 배출원에 대해서 조사 필요 - 규제정책면에서는 노천 음식점, 저감기술 면에서는 인쇄업, 미용업 등이 높은 배출원임 - 입체적인 관측과 도시 대류 모델링 등을 통해 넓은 범위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 - 사업자에게 부담이 많이 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경제적인 저감기술 개발 필요 ◯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계절별로 기온 상승과 북극 진동 등에 따른 대기정체 현상의 증가 분석 필요 - 여름철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에 따른 영향과의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 - 오존, 미세먼지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 - 사회적 여건 변화(친환경차 보급 등)와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한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면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

자문 세부 내용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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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1. 서면 의견서 및 수당 지급 청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