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467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화현		도찬구	12/03 代김진하
협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내부방침	조직담당관	특허대행 법인 안내	견적 및 협의 완료	221천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계획

유사상표 등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의 상표등록 출원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한 까치온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권리 확보

○ 상표법의 근본 원칙은 선(先)출원인이 권리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도용 가능성이 있는 상품류에는 선(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개요

○ 출원대상 : 명칭(국문) 및 디자인 등 까치온 상표 1건

- 출원분야 : 서비스 분류 제38류(통신업, 방송업)

명칭	상표	까치온 소개
까치온		○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시민공모에서 역대 가장 높은 시민참여를 거쳐 선정 -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시민 공모전 5,034명 참여, 9,834건 응모(2020. 7.6~7.12) - 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 시민 선호도 조사 참여 6,229명 (2020. 7.27~7.31) ○ 까치온 의미 ① 서울을 상징하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의 결합 ②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좋은 소식을 들고 까치가 온다 ③ 서울을 감싸는 따뜻한 와이파이 까치온(溫)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on)텍트’의 의미도 포함

○ 추진방법 : 상표출원 및 등록 대행 추진

- 원활한 특허청 등록절차 추진 및 향후 법적분쟁 대비를 위해 서울시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포괄위임된 변리사에게 상표등록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

- 대리인 : 특허법인 명인(담당 변리사 : 최홍석)

○ 추진절차

상표 출원신청 (명세서 작성 등)	⇨	심 사 (실제내용심사, 6~8개월 소요)	⇨	심사결과 통지	⇨	출원 공고 (2개월)	⇨	등록 결정 및 등록
(특허사무소 →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사무소)		(특허청)		(특허청)

□ 기대효과

○ ‘까치온’ 상표에 대한 소유권 획득을 통해 법적 분쟁소지 원천차단

○ ‘까치온’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인지도 확대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221,000원

구분	내역	소계(원)	합계(원)
계		221,000	221,000
대리인 수수료	출원료	150,000	150,000
부가가치세	대리인 수수료의 10%	15,000	15,000
특허청 관납료	출원료(고시명칭 기준)	56,000	56,000

※ 특허청 수수료 기준에 따라 특허청 관납료 변동 가능

※ 출원 중 특허청 의견제출 및 보정 필요 시 추가 수수료 발생(사후 지급)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도시개발특별회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출원의뢰(市→특허법인) 및 출원신청(특허법인→특허청) : '20.12월

○ 상표등록 : '21.하반기(6개월~12개월 소요)

붙  임 : 1. 까치온 로고파일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