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109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재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0/31 代이상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61번, 김종석 의원, 정무위원회)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자료(송파 성동구치소 관련)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김종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3461

요구자료: 송파 성동구치소 이전 유휴지 개발 계획 및 추진 경과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지정, '18. 9. 21.)

□ 주요 추진 경과

○ '11.12. 대체법무시설 신축사업 합의각서 체결(SH공사↔법무부)

○ '16.05.30. 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SH공사)

○ '17.03.03. 오금역 일대 기본구상 수립

- 민간매각 부지의 사업 실현 가능한 가이드 라인 등 검토

○ '17.06.26. 성동구치소 시설 이전(구치소 문정법부단지로 이전 완료)

○ '18.03.02. 성동구치소 등기이전 완료(법무부→SH공사)

○ '18.05.14. 성동구치소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착수(SH공사)

○ '18.09.21.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19.05.20. 송파구 주민설명회 실시

○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

□ 개발계획(안): 별첨

○ 현재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계획(안) 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지정 관련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2018.9.21.)한 바 있으며, ***********************************

○ 국토교통부 발표(2018.9.21.) 내용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로 성동구치소 부지 등 서울 11곳 선정(총 17곳)

- 성동구치소 52,000㎡에 총 1,300호 공급(신혼희망타운 700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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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노 승 원
	☎2133-8364	담당자	이 지 은
	작 성 일 :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