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987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박경선	김장성	김승수	김태형		04/09 진희선
협 조

세계도시와의 도시공간분야 교류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및 인력보강 계획(안)

2019.0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계도시와의 도시공간분야 교류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및 인력보강 계획(안)

세계 도시와 함께 도시건축 기술 분야 정책관련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시 우수사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관련업무 추진 및 전담인력 보강계획을 보고함

□ 추진근거

❍ `18.07.04	행정2부시장 업무보고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건축분야 국외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체계 마련 추진

❍ `18.08.23	행정2부시장 주요현안 검토회의

- 우리시 도시건축분야 국제교류 현황 및 해외 주요도시 대응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해외 도시와 정책교류 상시대응 체계 구축 관련 시장보고 추진

❍ `19.03.22	행정2부시장 업무보고

- 도시정보 관련 국제소통창구 단일화 및 도시정보 국제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련인력 보강을 통해 추진할 것

□ 추진배경

❍ 세계도시 전문가의 우리시 도시건축 현안 관련 대응방식에 관한 관심 증대

- `17.11.03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 세계도시 간 지식공유 및 공동의 의제 형성

- `18.05.22  Post Habitat Ⅲ 국제콘퍼런스 : 우리시 공공건축가제도 및 도시공간개선전략 소개

- `18.06.22 We Make the City 국제콘퍼런스 : 글로벌파워 시티인덱스 10위권 도시 교류

❍ 도시건축분야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지속적 통합적 해외도시 대응 부서 부재

- 결과물 위주의 벤치마킹을 넘어 정책과정의 공유를 통한 지속적 교류 필요

- 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통합창구를 통해 대응하며 교류내용 축적 필요

□ 추진목표

❍ 세계 주요 도시와 도시분야 정책·사업·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체계 확립

❍ 최신 선진 정책·사례의 빠른 연구·검토를 통해 우리시 도시발전에 기여

❍ 우리시 시정 성과·우수정책의 적극 홍보·수출을 통해 세계 도시성장 견인

❍ 우리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전문 인재 양성

서울을 중심으로 세계 도시들과 도시건축 분야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협력 추진 필요 → 통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추진

□ 추진내용

❶ 세계 주요도시 도시공간정책 기초자료 조사·공유, 아카이빙

□ 세계 선진 도시 및 우리시 도시·건축·주택 분야 공간정책 사업에 대한 지속적자료 조사 및 관리

- 세계 도시들의 도시정책 및 최신 개발사업 동향에 대한 조사, 아카이빙

- 우리시 정책·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리

□ 조사자료를 정기 간행물로 제작하여 각 실·본부·국 배포 → 우수 정책 및 최신 동향을 시정 기획 및 운영의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

- (세계도시)세계도시 정책 및 개발사업 동향 분석

- (국내도시)서울시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도시 정책 및 개발사업 동향 분석

❷ 도시공간정책 홍보·공유·협력 전략 마련

□ 우리시 도시공간정책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세계 타깃 도시 지속 선정

- (해외 → 서울) 우리시 도시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세계도시 관리

예) 상트페테르부르크, 홍콩, 콜롬비아 등

- (서울 → 해외)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계도시 지속 발굴

예) 뉴욕, 바르셀로나, 파리, 싱가포르 등

□ 세계 타깃 도시별 맞춤형 도시공간정책 홍보·공유·협력 전략 수립

- 타깃 도시에서 원하는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홍보전략 구축

- 효율적 홍보, 정책공유·협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다국어 정책자료 제작

❸ 협력 도시 간 직원교류 추진

□ 우리시 직원과 해외정부 및 관련기관 간 1:1 교환직원 프로그램 마련

- 최신의 도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도시 공공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실무중심의 실질적인 직무훈련 추진

- 우리시 시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 선정, 인력개발과 운영 국외훈련 프로그램 연계 추진

프로젝트 단위 교류(교환) 추진 예) Reinventer Paris, Vertical Garden 등

□ 교환직원 근무경험 관련 세미나 등 기획․추진

- 세계 도시의 우수정책 경험을 우리시에 전파하기 위한 세미나 등 추진

□ 해외도시 유사업무 사례

❍ 바르셀로나 AMB

-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컨퍼런스 및 플랫폼 운영

- 도시연구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좋은 도시 실천을 위한 원칙과 정책개발

- 유럽도시(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리옹, 비엔나 등) 협력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싱가포르 Center for Liveable Cities

- 도시건축개발국(URA)와 협력관계에 있는 도시건축분야 교류/연구 협력 전담기관 설치

- 세계도시 정상회의(WCS) 국제컨퍼런스 및 연구/교육 프로그램 추진

□ 인력관련 계획

❍ `19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과 서울시 직원 1:1 직원교류 추진

- 구체적 프로젝트 선정, 해당 업무교류를 통해 실무중심 실질적 직무 훈련 수행

- 상반기 단기국외훈련자 공개 경쟁 지원을 통해 교류직원 선정, 하반기 파견 예정

- AMB(Area Metropolitana de Barcelona)는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의 도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공도시행정기관으로 5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 약 80여명의 건축가가 도시공간개선사업에서부터 주택, 건축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담당

❍ `19년 하반기 기존 *******************************

현) 도시건축교류팀	➡	도시건축교류팀 (신규인력 및 업무보강)
팀장1, 주무관 4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 업무 총괄 ·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재정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및 관리 · 해외전문가 교류 및 세미나 개최 · 비엔날레 조직/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팀장1, 주무관 6 (+2) · 기존업무 유지 · [신규업무] **************************** ******************************** ************************* *****************************

※ 향후 시범추진 업무성과에 따른 조직증설 요청

□ 향후 계획

❍ `19. 4	하반기 인력증원 검토 요청 (도공단 ⇒ 조직담당관)

❍ `19. 5	해외도시 직원교류를 위한 단기국외훈련자 공개경쟁 선발 지원

❍ `19. 7~12월	인력보강을 통한 교류관련 신규업무 시범 추진

❍ `19. 9~12월	(선발 시)1:1 교류 직원파견 및 업무 수행 (바르셀로나 AMB ⇔ 서울)

붙임 :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건축기술분야 혁신전략 부시장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