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24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12/27 강맹훈
협 조

‘18년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결과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결과보고

2018 희망지사업 대상지 신규선정을 위해 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 심사,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11651호, ‘18.10. 5.)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공모공고

(서공고제2018-2251호, ‘18.10.11.)

‘18년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주거재생과-13513호, ‘18.11.16.)

Ⅱ		추진개요

사업신청서 접수 : 24개소, 15개 자치구

□ 우리동네살리기 : 4 / 주거지지지원형 : 8 / 일반근린형 : 12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자치구	신청 지역	개소		자치구		신청 지역					개소
중구	다산동	1		서대문구		북가좌2동, 홍제1동					2
성동구	사근동	1		마포구		합정동					1
광진구	자양1동, 자양4동	2		양천구		신월1동, 신월3동, 목3동					3
동대문구	제기동	1		구로구		궁동, 개봉1동, 구로2□4동					3
중랑구	중화2동, 망우본동	2		영등포구		신길5동, 당산1동*					2
강북구	번2동	1		관악구		은천동, 청림동					2
도봉구	쌍문1동	1		강동구		천호3동					1
은평구	응암3동	1		총계							24

추진경위

□ 신청서류 예비검토 : ‘18.11. 6. ~ 11. 9.

□ 평가위원회 회의 및 자치구 발표 : 11.16(금) 13:30~18:00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11.22(목)~11.23(금)

□ 주민모임 발표심사 및 종합심사 : 11.28(수)  9:30~18:30

Ⅲ		선정결과

선정개소 : 13개 자치구, 18개소 (예비후보지 3개소 포함)

□ 우리동네살리기 : 2 / 주거지지지원형 : 7 / 일반근린형 : 6

유형	선정지역	신청면적	자치구	비 고
일 반 근린형 (10~ 15만㎡ 내외)	1. 다산동 7~18통 일대	155,464㎡	중 구	<면적축소 조건> 우리동네살리기로 전환
	2. 사근동 212-1번지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00,000㎡	성 동 구	-
	3. 쌍문1동 19~24통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41,370㎡	도 봉 구	-
	4. 응암3동 8~26통 일대	141,370㎡	은 평 구	-
	5. 구로2·4동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30,472㎡	구 로 구	<면적축소 조건> 주거지지원형 또는 우리동네살리기로 전환
	6. 중화2동 6~9통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40,855㎡	중 랑 구	-
	7. 자양4동 63-1번지 일대	130,000㎡	광 진 구	예비 후보지
	8. 목3동 5~17통 일대	128,000㎡	양 천 구	예비 후보지

유형	선정지역	신청면적	자치구	비 고
주거지 지원형 (5~ 10만㎡ 내외)	9. 번2동 148번지 일대	103,174㎡	강 북 구	-
	10. 북가좌2동 16,18,20,25,33,37통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02,000㎡	서대문구	-
	11. 홍제1동 11통, 20~25통 일대	101,640㎡	서대문구	-
	12. 신월3동 192번지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08,000㎡	양 천 구	-
	13. 개봉1동 138-59번지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95,364㎡	구 로 구	-
	14. 신길5동 442번지 일대	64,073㎡	영등포구	-
	15. 천호3동 6~13통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100,000㎡	강 동 구	-
	16. 망우본동 7통일대	96,386㎡	중 랑 구	예비후보지
우리동네 살 리 기 (5만㎡ 내외)	17. 제기동 136번지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55,000㎡	동대문구	-
	18. 은천동 634번지 일대 ※ 정비구역 해제지 포함	31,000㎡	관 악 구	-

[예비후보지]

◇ 선정사유

- 희망지 공모과정에서 형성된 주민모임 유지, 자치구의 의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모집체계 변경을 감안 참여대상 확대를 위해 선정

◇ 선정사유

- 희망지 미선정지역중 평가위원회 의견을 고려 자체 선정

◇ 지원사항

- 예비후보지에 대해서는 희망돋움사업과 연계한 주민, 자치구 대상 도시재생 교육, 홍보, 설명회 등 지원 및 지역조사, 프로그램운영 등 테스트배드사업 시행 (광역센터)

- 희망지로 선정된 지역과 같이 국토부 뉴딜사업 신청 등 가능

- 차기 희망지 선정시 가점부여

※  선정평가 종합심사 의견서 : 따로붙임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선정결과 시보게재 등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5개지역 선정결과 및 시 선정 예비후보지 공고

□ 선정지역 결과 및 사업시행 통보 (방침즉시)

- (결과통보) 선정지역 15개소 및 예비후보지 3개소 해당 자치구

- (사업시행)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

광역센터 예산 이월을 통한 희망지사업 지원

□ ‘18년 희망지사업 선정일정 지연에 따라 광역센터 예산을 이월하여 2단계 통합운영(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 1단계 사업 민간보조(15개소)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 추진주체 역량강화(15개소) :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 추진주체 네트워크 포럼 : 선진사례 답사

‘19년 희망지사업 선정계획 수립추진 (‘19. 1월까지)

□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선정방식 변경과 정합성을 위해 희망지선정계획 변경 (광역센터 협조)

- 활성화지역지정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도록 ‘19년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 변경 (‘18.12.20., 국토교통부)

□ 희망지 미선정이후 공백기발생에 따른 주민모임 분산방지 방안마련

- 예비후보지에 대한 테스트배드 사업추진 (광역센터 민간위탁금 활용)

따로붙임 : 2018 신규선정 희망지사업 종합평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