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332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형일	정명이	11/09 윤재삼
협 조

‘18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결과

2017.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결과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7.11.8.(수) 15:00 / 재정관리담당관실

○ 참    석 : 재정관리담당관(과장·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예산3·4팀장),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팀장)

○ 심사대상 : 총 10건

○ 선정방법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

○ 선정기준

-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적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결과 : 총 4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사업부서	선정결과	심사의견
1	서울숲일대 복합문화시설 및 핵심시설 건립	공공개발센터	선 정 (‘18.정기)	∘기본구상 종합계획 수립(‘18.8.) 후 사업부서와 과업범위 등 협의해 타당성조사 시행
2	새남터 /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선 정 (‘18.정기)	∘사업부서와 과업범위, 과업기간 등을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3	소방행정타운 3단계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이전 건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선 정 (‘17.수시)	∘과업내용상 재무성분석 추가 및 과업기간 조정 등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4	북악산로(보타사 앞) 도로선형 변경	도로계획과	선 정 (‘17.수시)	∘기본계획을 제외한 타당성조사 과제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시행

연번	사 업 명	사업부서	선정결과	심사의견
5	해외 서울관광사무소 운영	관광사업과	미선정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성격으로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로 미적합
6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건립	박물관과	미선정	∘사업부서에 별도 타당성 조사 예산이 기반영되어 센터의 과제로 시행이 어려움
7	지하수 수질측정망 분석 및 개선	물순환정책과	미선정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성격으로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로 미적합
8	유출지하수 활용개선	물순환정책과	미선정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성격으로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로 미적합
9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물재생계획과	미선정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성격으로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로 미적합
10	세종대로 보행환경 개선	보행정책과	미선정	∘사업부서에 별도 타당성 조사 예산이 기반영되어 센터의 과제로 시행이 어려움

□ 행정사항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11~’18.12월

-  사업부서와 과업범위, 기간 등 협의해 타당성조사 착수 등 절차 이행

○ 사업부서 : ‘17.11~’18.12월

-  과제선정된 사업부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 절차 이행

-  미선정된 사업부서에서는 외부전문기관 용역 후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준공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실시

※ 붙임 : ‘18년 타당성조사 심사대상 목록 1부.

붙임 : ‘18년 타당성조사 심사대상 (총10건)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부서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서울숲일대 복합문화시설 및 핵심시설 건립	∘위치 : 성동구 뚝섬로 273 일대 ∘규모 : 부지 57만㎡, 연면적 6만㎡ (공원 2만2천㎡ 포함) -복합문화시설 및 핵심시설, 입체보행데크 등 건립 ∘사업비: 469,600백만원	∘서울숲일대 삼표레미콘 공장 등 저이용부지에 대한 공간개편을 통해 문화명소 조성	공공개발센터	-
새남터/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위치 :한강철교 양측(새남터/이촌2동보행육교) ∘규모 : 기존 육교 철거 및 재설치( B=4.0 L=80m, 2개소), 승강기 설치(신규, 2개소) ∘사업비: 11,200백만원	∘한강철교 양측 보행육교를 철거 후 보행육교, 승강기 등 설치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소방행정타운 3단계	∘위치 : 은평구 진관동 110-26 ∘규모 : 10,500㎡(7/1층) -1개동 2개 시설(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119상황시스템) ∘사업비: 45,600백만원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이전 건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북악산로 (보타사 앞) 도로선형 변경	∘위치 : 성북구 안암동5가 산1-83 ~ 종암동 산2-139 ∘규모 : 연장 180m, 도로선형 변경 ∘사업비 : 미제시	∘북악산로를 이용하는 차량진동으로 훼손되는 문화재보호(마애보살좌상)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도로계획과	-
해외 서울관광 사무소 운영	∘사업규모 및 사업비 미제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쿄,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에 서울관광사무소 설치 운영	관광사업과	-
한국전통음식 문화관 건립	∘위치 : 성북구 대사관로 3 ∘규모 : 부지 1,1504㎡, 연면적 3,320㎡ -1개동 지하1층/지상2층 ∘사업비 : 19,812백만원	∘삼청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전통음식에 대한 정보제공, 실습,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전시 체험관 건립	박물관과	104.5 백만원
지하수 수질측정망 분석 및 개선	∘위치 : 市전역 지하수 수질측정망 100개소 ∘내용 : 수질분석, 지하수 수질 보존 관리개선방안 수립	∘서울시 전역 지하수 수질측정망 100개소 수질 및 타당성 분석하여 수질 보존 관리 개선	물순환정책과	138 백만원
유출지하수 활용개선	∘위치 : 市전역 유출지하수 발생 민간건축물, 지하철, 통신구 등 ∘내용 : 유출지하수 활용(안) 수립	∘유출지하수 배출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물별 유출 지하수 활용안 수립	물순환정책과	100 백만원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위치 : 중랑처리구역 ∘내용 :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개선방안 수립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 개선사업 방향 설정	물재생계획과	500 백만원
세종대로 보행환경 개선	∘위치 : 광화문사거리~서울역교차로 ∘규모 : 차로축소(양방 8~10차로→5~6차로, L=1,550m) 및 보행·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 19,710백만원	∘차로수, 폭원축소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수단 활용공간 조성	보행정책과	14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