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063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백윤기	임인구		10/26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2017.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송파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에 (재)자문을 의뢰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건명 :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안)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면적 : 1,279.6㎡)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상정(재자문)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최고 높이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86)	민간임대(196)
74.59/675.12	10,276.7	2/15	50m	282	전용 14㎡ : 86	전용 14㎡ : 193 전용 49㎡ : 3

❍ 주요 자문사항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 변경(잠실동 187-10 외 3필지)

추진경과

❍ ‘17.06.26. :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06.30~7.19. : 관계부서 협의(11개 부서)

❍ ‘17.07.07~7.20. :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7.08.31.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올림픽로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1,687	-	361,687	최초 결정일 : ‘84.7.4 (서고시 제397호)

❍ 용도지역 결정 : 변경(제3종→일반상업)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79.6	-	1,279.6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79.6	감)1,279.6	-	-
일반상업지역	-	증)1,279.6	1,279.6	-

- 변경사유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위치	면적(㎡)	비고
B5-2	기정	공동개발 지정	잠실동 187-10,187-17	883.0	동일 토지 소유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변경		잠실동 187-10,187-11, 187-17,187-18	1,279.6

❍ 건축물 밀도계획 : 변경

※ 주 : (  )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319.9㎡) 이상 제공 ⇒ 25.26%(323.20㎡) 계획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10%이상~20%미만 ⇒ 15.59% 계획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주거비율	80%초과 ~ 90%이하 ⇒ 84.41% 계획
		공공:민간	25 : 75 ⇒ 29.70 : 70.30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14.17㎡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14.17㎡, 49.75㎡,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북카폐 174.51㎡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50%이하(60%이하)	80%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 (25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35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400%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20m 이하(35m이하)	50m이하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이면부) 최고높이 기준 적용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송파구】 도시계획과	·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대상지는 먹자골목에 인접된 지역으로 주변지역이 이미 상업화되어 있으며, 청년주택 종샹향 기준에 부합함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 규정에 맞는 진입도로 폭 확보 (현 4m도로 진입, 기준 6m 이상) 및 진출입동선 재검토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동측(6m) 및 서측(4m)의 2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	반영
【서울시】 도시관리과 【송파구】 구의회/ 도시계획과	· 고층개발에 따른 높이계획의 완화(최고 50m)에 대한 경관 등 적정성 재검토	· 상업지역의 이면부 최고높이가 현 지구단위계획상 50m이므로, 이를 감안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는 대상지의 최고높이도 50m로 계획 · 건축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반영
【송파구】 구의회/ 도시계획과	· 불충분한 주차장 계획검토(충분한 주차장확보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 대상지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역세권에 위치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케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는 청년주택 개념에 부합하므로 법적 주차계획대수 만큼만 주차장을 설치코자 함	반영

❍ 기타 의견 : 붙임1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대상지 입지 및 진입도로 등 교통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대안 검토 - 높이 계획은 준주거지역을 기준(35M 이하)으로 대안 검토 - 건폐율 완화 계획은 용적률 높이 및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준주거지역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매스와 입면을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한 대안을 추가 검토함	미반영 (대안제시) 붙임2 참조
2	○ 건축계획 시 10M 도로변(북측)과 4M 도로변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건축물 규모 및 배치 검토	○ 10M 도로변과 4M 도로변을 분석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및 차폐감과 건축물의 매스, 입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함	반영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변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2. 자문결과 조치계획관련 대안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