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25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2.12.30.
				박수민		한경아		전혜정		12/30 이택모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3년도 예산 배정 및 절감계획
2022.12.30.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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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2023년도 예산 배정 및 절감 계획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예산배정계획)

Ⅱ		추진방향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중 배정

□ 법정경비 등 균분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배정

□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제 운영

Ⅲ		추진대상 및 규모

□ 대     상: 일반·특별회계(본예산)        ※ 기금, 이월예산 제외

□ 규     모: 889,272백만원

❍ 일반회계: 878,482백만원

❍ 특별회계:  10,790백만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2백만원

- 건축안전특별회계 223백만원

- 주차장특별회계 9,495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세입예산 징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889,272 (100%)	265,756 (30%)	178,750 (20%)	220,269 (25%)	224,497 (25%)
일반회계 (비 율)	878,482 (100%)	260,699 (30%)	176,839 (20%)	218,358 (25%)	222,586 (25%)
특별회계 (비 율)	10,790 (100%)	5,057 (46%)	1,911 (18%)	1,911 (18%)	1,911 (18%)

□ 세출예산 배정계획

❍ 분기별 배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보액
총 계	889,272 (100%)	341,550 (38%)	189,073 (21%)	183,341 (21%)	165,595 (19%)	9,713 (1%)
일반회계 (비 율)	878,482 (100%)	332,368 (38%)	188,547 (21%)	182,862 (21%)	165,086 (19%)	9,619 (1%)
특별회계 (비 율)	10,790 (100%)	9,182 (85%)	526 (5%)	479 (4%)	509 (5%)	94 (1%)

- 정기배정: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일괄 배정

- 수시배정: 사유 발생 시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배정계획 조정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상 통계목 상반기 집중 배정

- 대상 통계목: 66개(붙임3 참고)

- 상반기 배정률: 69%

▻ 물건비 62%, 경상이전 경비 68%, 자본지출 경비 78%

❍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상반기 배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통 계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상반기 배정계획액	배정률	예산액	상반기 배정계획액	배정률
총 계		178,809	124,014	69%	6,904	6,541	95%
물건비		46,127	28,724	62%	633	418	66%
경상이전	소 계	88,398	60,539	68%	2,775	2,633	95%
	포상금	567	313	55%	37	19	51%
	출연금	2,069	2,069	100%	-	-	-
	민간경상사업보조	2,439	1,976	81%	-	-	-
	민간위탁금	54,548	36,571	67%	235	112	48%
	자치단체 등 이전	9,728	7,311	75%	-	-	-
	전출금	19,047	12,299	65%	2,503	2,502	100%
자본지출	소 계	44,284	34,751	78%	3,496	3,490	99.8%
	시설비 및 부대비	35,585	27,667	78%	3,247	3,241	99.8%
	민간자본이전	2,028	1,596	79%	130	130	10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2	153	94%	-	-	-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633	633	100%	55	55	100%
	자산취득비	5,383	4,277	79%	64	64	100%
	기타자본이전	493	425	86%	-	-	-
융 자 및출자	출자금	-	-	-	-	-	-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	-	-	-	-

□ 예산절감제 운영

❍ 대상 통계목: 14개
※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통계목 기준) 및 기타 통계목은 자율절감

❍ 운영방법: 통계목별 예산 절감률(붙임3 참고)에 따라 유보액 설정

(단위: 백만원)

통 계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절감액 (유보액)	비율	예산액	절감액 (유보액)	비율
계	245,767	9,619.2	4%	7883.4	95	1%
사무관리비	14,431	686	5%	223	3	1%
공공운영비	10,208	417	4%	302	15	5%
행사운영비	2,515	114	5%	-	-	-
공무원 교육여비	78	0.1	-	0.8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	70	6%	16	1	6%
재료비	1,944	47	2%	-	-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3	0.1	0%	-	-	-
행사실비 지원금	1,350	82	6%	-	-	-
기타보상금	504	9	2%	2	-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22	50	4%	-	-	-
민간위탁금	54,548	356	1%	235.2	12	5%
시설부대비	68	1	1%	3.4	-	-
자산및물품취득비	5,338	157	3%	64	-	-
도서구입비	45	2	4%	-	-	-
기타 통계목(시설비 등)	152,293	7,628	5%	7,037	64	1%

Ⅴ		향후일정

□ 2023년도 1분기 정기배정 실시	2022. 12. 30.

붙임  1. 세입예산징수계획서(일반·특별회계) 1부.
2. 세출예산배정계획서(일반·특별회계) 1부.
3.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 대상 통계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