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우리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
(경유)
제목	2022년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기징수세액 환급요청

1. 위수탁계약을 통해 서울시의 사무를 민간(이하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이에 수탁기관 명의의 귀 사(社) 거래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2022년도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기징수된 세액은 붙임의 수탁기관 명의 계좌별 환급

※ 붙임의 환급대상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에 추후 계좌 확인 후 해당계좌로 환급예정

▸'22년 기징수세액에 대한 일괄 환급 이후 수탁기관(주관부서)의 개별적인 환급요청 건에 대한 협조

붙임 : 원천세 환급대상 민간위탁계좌 확인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12/3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0844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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