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701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허준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12/30
					백호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2.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3. 4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유지 필요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연장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제5항

- (5년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5년초과) 근무실적평가·및 직무성과를 고려해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6(제56조제2항 및 3항 관련)>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기간연장 제한대상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약정기간 원칙: 총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기간연장 개요

ㅇ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 1명(근무기간 5년 이내)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현재 주요업무	기존 계약기간 (당해직급 최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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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연장검토

□ 검토결과 : 임용기간 연장요건 충족

ㅇ 임용기간 연장 : 3년(’23. 4.19.~’26. 4.19.)

ㅇ 연봉조정 여부 : 종전 기본연봉(’22년 기준) 보전

□ 검토내용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검토의견	평균 등급	연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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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일정

ㅇ 계약기간 연장 승인신청	: ’22.12월 말

ㅇ 제2인사위원회 승인	: ’23. 1월 중

ㅇ 임용기간 연장계약	: ’23. 4월 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