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299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12/30
		고광현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2022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자체점검(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후견법인 2곳(지정기간 : ’20.1.1.~’22.12.31.)

연번	법인명	소재지	점검일자	비고
1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 목동로21길6, 2층	12.07.(수) 10시~18시	13개 자치구
2	한국장애인부모서울특별시지회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12.14.(수) 10시~16시	12개 자치구

①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13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②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12개)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ㅇ 점검내용 : 후견법인 사업운영(교육, 추천, 활동지원, 집행 등) 전반

ㅇ 점 검 자 : 1명(안승현 주무관)

ㅇ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Ⅱ		운영실적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22년 11월말 기준)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특별시지회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예 산 과 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예 산 과 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합 계	*******	합 계	*******	합 계	*******	합 계	*******
보조금(국)	******	활 동 비	******	보조금(국)	******	활 동 비	*******
보조금(시)	******	교 육 비	*	보조금(시)	******	교 육 비	*
법인전입금	*****	운 영 비	*****	법인전입금	*	운 영 비	*

□ 사업운영 실적(’22. 11월말 기준)

구분	양성교육	보수교육		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의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 활동
		후보자	후견인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	*	**	****	***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특별시지회	******	*****	******	**	****	***

Ⅲ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1. 공공후견법인의 사업 운영 실태 점검(후보자 양성 및 교육 과정)

□ 후견인 후보자 모집 분야

ㅇ 후견인 후보자 선발 관련 별도 기준 마련·적용(공통)     ▷ 양호

–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 전단지 등 광고 및 대상자 발굴 노력 (공통)             ▷ 보통

– 후견법인은 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후견제도 홍보 실시해야 함

ㅇ 후견인 후보자(교육생) 대상 결격사유 조회 여부 (공통)  ▷ 미흡

– 후견법인은 후견인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시 후견인 교육생으로부터 「민법」제93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서를 통해 확인·보관해야 함

⇒ ******************(교육 후보생 서약서 작성·보관) /

****************(서약서 미작성)

	【참고 : 민법규정】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 후보자 교육 분야

ㅇ 교육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 내역 관리(공통)          ▷ 미흡

– 공공후견법인은 교육생의 참여유인 강화, 교육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참여자에게 소액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5만원 이내), 교육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후견인 양성교육을 법인(*************)에서 전국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 징수하였다고 하나, 징수 내역 및 지출내역 관련 서류 협회에서 확인 불가함

·(************) 교육생에게 참가비 1,650만천원 징수(3만원×155명), 교육자료 또는 수료증 발급으로 578천원 지출(집행률 35%) ⇒ 해당 교육비는 교육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교육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여 향후 계획 수립 및 집행(교육생의 참여 유인 강화, 교육품질 향상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함

ㅇ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적정성 여부(공통)             ▷ 양호

– 후견제도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등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비대면(온라인) 양성교육 실시함

※ 초기 교육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나 차별적 구성 가능

⇒ ***********************

******************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분야

ㅇ 후견인 후보자 추천 명부 작성 및 관리(공통)            ▷ 미흡

– 공공후견법인은 매년 후견인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갱신하여야 함

·(***************) 교육양성 수료자 명단 외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활동의사를 확인하여 별도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발생여부 조사하지 않고 있음

·(**********) 매년 교육양성 수료자 명단만 구비하고 있을 뿐 후견인 후보자 명부 갱신 등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명부×) 있으며 활동하는 후견인 외 후견인 후보자 없어 *********에서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 *****이 되는 경우 *************************************)

ㅇ 후견인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공통)             ▷ 양호

– 후견법인 모두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음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인권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천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위원들의 서명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음

2.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예산 집행 및 정산)

□ 후견인 활동비용 지급의 적정성 확인

ㅇ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관련 서류 관리(공통)▷ 양호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후견인 활동인원 및 지급내역)을 서울센터에 제출하며, 활동비용 지급 증빙서류(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보관하고 있음

ㅇ 후견인 활동보고서 확인 및 활동비 예산 집행(공통)      ▷ 미흡

– 매월 후견인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활동비를 지급·정산하나, 활동비 오입금 및 **********한 사례 발견됨

– 후견인 현황에 활동비 지급 내역 파악을 위해 법원 후견인 선정일자 외 활동시작일자 작성 권고함

※ 지침은 후견인 선임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월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법인에서는    활동 시작일(활동보고서 확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활동비 지원 금액(지급 상한 월 40만원) : 1인 월 15만원 / 2인 30만원 / 3인 40만원

· (***************) 부적정 지급 사례

연번	후견인	피후견인	비고(사유)
1	이*자	1명	·1월 활동비(미지급)/2월 활동비(30만원)지급 ⇒ 피후견인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와 법인 간 인계 누락(※ 피후견인 건강 문제로 3월 활동 중단) ※ 기존 후견감독인은 센터, 후견법인, 피후견인이 새로 전입하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알려야 함
2	김*자	1명	·피후견인 후견활동 시작(’22년 5월) ⇒ 동일 후견인·피후견인으로 재지정된 경우로 해당 자치구 및 후견인 모두 후견인 선정 여부를 법인에 미통보 (법인에서 활동 여부 파악 지연) – 6월(5월 활동비)~7월(6월 활동비) 미지급 ⇒ 8월 상계 지급(45만원)
3	김*연	3명	·피후견인별로 지급[자치구 상이(00구 2명 / ∇∇구 1명)]하여 과지급 발생 – 7월(5만원 초과) : 45만원(00구 30만원 / ∇∇구 15만원) – 8월(5만원 초과) : 45만원(00구 30만원 / ∇∇구 15만원) – 9월(10만원 상계지급) : 30만원(00구 15만원 / ∇∇구 15만원)

· (**********) 부적정 지급 사례

사례	비고(사유)
후견인 이름 유사하여 오지급 발생 [7월(6월 활동비) 내역]	·후견인 최*숙(a) 7월 30만원 오입금 / 후견인 최*숙(b) 7월 미지급 ⇒ a로부터 반납받아 b 미지급분 지급
*****************	·************ 일부를 *******으로 지급(**)함 ⇒ ** 및 ** ***와 *******했다고 하나 *************

3. 후견인 활동 관련 서류 점검(후견인 활동 감독 적정성)

□ 후견인 활동 감독 적정성 확인

ㅇ 후견인 활동서류(정기보고서, 재산목록보고서 등) 점검(공통)       ▷ 양호

– 매월 후견인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및 건강상태와 제공되는 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방법에 대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 후견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서울센터, 법인,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사례회의 또는 공동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여 후견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ㅇ 후견인 오리엔테이션(활동안내 메뉴얼 제공 등)                  ▷ 양호

– 선임된 후견인 활동 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최초○ / 재지정×)하고 활동 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함

ㅇ 후견인 보수교육 실시 및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지원   ▷ 미흡

– 후견법인은 후견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수교육 실시, 지역별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 지원하여야 하나

·(***************) 후견인 후보자가 아닌 후견인 대상 보수 교육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견인 자조모임 활동 역시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음 ⇒ 협회가 아닌 법인에서 실시한다고 하나, 관련 내용 확인 불가함

·(**********) 후견인 자조모임 등 활동이 전무했으며, 후견인(************) 및 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함

Ⅳ		조치사항

□ 개선사항 : 총5건(사업운영 2건, 예산 1건, 활동 1건)

항목	개선요구	향후 조치사항	비고
사업 운영	교육생 대상 결격사유 조회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서 받아 확인·보관할 것	**
	교육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 내역 관리 철저	교육비 징수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구비	**
		교육생 참여유인 강화, 교육 품질 향상 등 교육 목적 관련 비용으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줄 것	***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철저	교육 수료자 중 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 명단 별도 작성 관리할 것(활동의사여부조사)	***
		매년 후견인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갱신	**
예산 집행	활동비 예산 집행 철저	활동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하여 오입금 및 누락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
활동 관리	후견인 활동 감독 철저	매년 활동 후견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보수교육 실시 및 지역별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 지원할 것	**

Ⅴ		행 정 사 항

ㅇ 점검결과 통보 및 이의사항 접수           :  ’23. 1. 3.(화)까지

ㅇ 이의사항 수용 여부 검코                  :  ’23. 1. 5.(목)까지

ㅇ 점검결과 통보 및 이의사항 접수           :  ’23. 1. 9.(월)까지

붙임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