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한 관련 협조요청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을 추진코자하오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문을 귀 구 게시판(물리적인 공간인 실내외 게시판)에 게첩하시어, 그 결과(사진 첨부)를 '22.12.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2.12.30. ~‘23.1.13.(14일간)

- 아울러, 분양권 인정이 안되는 건축허가 등으로 분양사기(선의의 피해자) 등을 방지하고 소유자 증가(동의율/노후도)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안내(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해당구역내 건축허가 시 신중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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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22.12.30.(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발생)

※ 재개발부서에서는 상기내용과 구역계를 구 건축과(건축허가제한) 및 부동산정보과(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전달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윤지원		주거정비과장	12/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07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deuk21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