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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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환수 시효완성정리

1. 세무과-36246(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조기폐차 보조금 정산 결과 착오 집행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부과 내역

구 분	세목명	납세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부과(환수) 금액(원)	부과사유
조기폐차	기타잡수입	*** ********	*******	*******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기타잡수입	*** ********	*******	******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기타잡수입	*** ********	*********	*******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붙임 : 세외수입 부과 의뢰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우현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12/30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6811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20150122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