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련 질의 회신

귀하께서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조항 유무

나. 질의2 : 공원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울시 입장

2. 회신내용

가. 답변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므로 해당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답변2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제4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시민과 함께, 공원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급식소를 통해 길고양이가 적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공원 환경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중성화율을 70%이상 유지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공원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 공원 급식소 설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 21조 제4항’에서 지정하고 있는‘소공원 및 근린공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붙  임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2/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809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