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제33조, 지번이 다른 시설확장)

1.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24169(2022.12.16.)호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357 (2022.3.7.)호와 관련됩니다.

2. 지번을 달리하는 의료기관의 시설확장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제한적 허가요건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검토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4122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