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은평병원진료부-24674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은평병원장
이미현	김윤희	고상현		12/29
				최종혁
협 조
	서무팀장		한문희

2023년도 어린이발달센터 기간제노동자(발달장애인 안전관리요원) 근로계약 연장 계획(재기안)

2023년도 어린이발달센터 기간제노동자(발달장애인 안전관리요원) 근로계약 연장 계획(재기안)

2022.  12. 2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정신과환자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어린이발달센터 기간제노동자

(발달장애인 안전관리요원) 근로계약 연장 계획(재기안)

진료부장직무대리 : 고상현☎300-8228 학습치료사:이미현☎8243

어린이발달센터에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안전관리요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일자리정책과-2050, 2014.2.17.)

ㅇ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 1000호, 2016.7.14.)

ㅇ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개정(노동정책담당관-11342, 2019.9.20.)

ㅇ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정기심사) 결과 알림(진료부-23396,  2022.10.14.)

Ⅱ		추진배경

ㅇ 발달장애는 대부분 언어장애를 동반하는데 이로 인해 평소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상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어린이발달센터에서는 발달장애아동 대상 치료프로그램 운영 중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표출하여 자신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함

ㅇ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을 통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Ⅲ		연장개요

ㅇ 채용분야 : 기간제노동자(발달장애인 안전관리요원)

ㅇ 연장 계약기간 : ********************

*******************************************************

ㅇ 연장 대상자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	******	*******	************************* **************************

- 연장사유 : 발달장애아동의 자타해 위험행동으로부터 환아 및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장 필요

Ⅳ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

ㅇ 근무장소 : 은평병원 진료부 어린이발달센터

ㅇ 근무조건(당초 계약과 동일)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요일), 1일 8시간(9:00~18:00)

-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급여수준 : ************************************

Ⅴ		소요예산

ㅇ 총 소요예산 : 금24,218,200원

ㅇ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Ⅵ		행정사항

ㅇ 연장 대상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