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697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12/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94번, 김병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94

1.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고령운전자 대상 지자체별 정책)

-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한 지자체별 정책

서울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현황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19.3.28. 시행)

ㅇ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례 공포일

(’19.3.28)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조례상 고령운전자는 65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따라 지원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ㅇ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ㅇ 지원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동시 처리

ㅇ 사업재원 : 시비 70%, 국비 30%

ㅇ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현황 및 계획

- 지원 실적 : '19년 ~ '22년 총 51,036명 지원 ('23년 21,700명 지원예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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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시행 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신경미
	작 성 일 :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