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341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오재왕	심윤희	이진구	이상훈		12/26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광고 수단으로 전환하여 주된 명칭과 병기 명칭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를 통해 세수 증대

○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 입법계획 수립     : ’22.5.24.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5월 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          : ’22. 6.9. ~ ’22. 6. 29.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6.30. ~ ’22. 7.12.

○ 조례·규칙심의회   : ’22. 7. 26.

□ 시의회 심사절차

○ 안건제출(의안번호 140)     : ’22. 8. 29.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12. 19.

○ 본회의 의결               : ’22. 12. 22.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정류소 명칭이 승강장이 아닌 승차대에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

- 명칭사용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함에 따라 “명칭사용”문구 추가

○ 수정 의결내용

- 제2조 제5호의 문구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이란” 중 “승강장”에서 “승차대”로 수정함

- 제8조의2제3항의 문구 “시내버스정류소의” 중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에서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 정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5호, 제8조의2 개정 취지는 정류소 명칭의 유상판매를 통해 정류소 시설물 등 개선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명칭 및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2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27.(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월말

붙임  1.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