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6381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혜민	천주환	김미정		12/13
				이회승
협 조

2022년 제4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2.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제4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을 선정, 심의하기 위하여 제4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ㅇ 심의기간 : ***************

ㅇ 심의방법 : 서면에 의한 심의

ㅇ 심의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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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등)

ㅇ 지원내용 :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예    산 : 51,9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	비 고
계	51,984
일반교육경비보조	29,706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73억),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40억) 등 17개 사업
특별교육경비보조	5,198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 발생
입학준비금	17,080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 20만원, 중·고 30만원)

□ 심의내용 :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보조금액 등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에 대비하여 편성된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보조금액 등 심의

○ 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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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경비보조금>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규모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예 산 : 5,198백만원 (’22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1,984백만원의 100분의 10) ∘지원대상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향후계획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업비 전출(시 →  교육청)	: ’22. 12월말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별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