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7789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장혜경	12/07
		김숙희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12월 1일 진행된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2. 1.(목) 10:00~11:45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1명

- 위    원(5)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김숙희

- 소관부서(6) : 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추진반) 김동현 주무관,

총무과 박철민 주무관,

교통지도과 박수진, 김정현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영숙 주무관,

주거정비과 안준영 주무관

ㅇ 심의사항 : 10건(청구인 이의신청 10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3,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74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2149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자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2022-75	【이의신청】 ∘ 서울시청 당직상황보고 문서(10월 28일, 29일)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민원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총무과
2022-76	【이의신청】 ∘ 강남구 관내 단속 카메라 일자별 단속 건수, 과태료 수입 액수, 과태료 체납 건수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되 자료를 가공하는 수반 비용 등을 안내하도록 권고	교통 지도과
2022-77	【이의신청】 ∘ (장애인복지정책과-6675)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요청 정보 중 법인 재산 현황, 처분의 적정성, 허가조건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장애인 복지 정책과
2022-78	【이의신청】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진행 경과 및 보고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5호),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7호),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8호)	주거 정비과

붙임 1. 속기록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