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547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욱경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12/02
					백호
협 조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도별 목표 변경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도별 목표 변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제9차 국가 기본계획상 향후 5년간(2022~2026년) 서울시 연도별 사망자수 감축 목표치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상 연도별 사망자 목표치를 변경하고 자치구별 변경 목표치를 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 최종목표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2026년 161명)는 변동 없음

□ 기본계획 개요

ㅇ 계 획 명 :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

ㅇ 수립목적

-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ㅇ 수행업체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1.9억원

ㅇ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①항

-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추진경과

ㅇ '21.5.20	: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

ㅇ '22.3.2	: 중간보고회 개최(보행친화기획관 주재)

ㅇ '22.3.30	: 최종보고회 개최(도시교통실장 주재)

ㅇ '22.5.3~5.9	: 교통위원회 심의(가결)

ㅇ '22.6.20	: 기본계획 확정 (도시교통실장 방침)

ㅇ '22.6.29	: 국토부 및 유관기관 기본계획 송부

ㅇ '22.6.30	: 기본계획 공고(시보 게재)

ㅇ '22.11	: 국가기본계획 목표치 변경통보(국토교통부)

(2021년 통계 반영 연도별 목표치 변경)

□ 서울시 교통사고사망자 감소 목표 변경

ㅇ 목표치 변경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제4차 국가기본 교통안전계획 특 ․ 광역시도 목표 변경

- 변경내용 : 2021년 교통사고사망자 통계를 반영한 연도별 목표 수정

※ 기존 : 2020년 대비 사망자 감소 목표 설정

ㅇ 서울시 교통사고사망자 감소 목표치

- 당초 : 2020년 사망자수 219명 → 2026년 161명

- 변경 : 2021년 사망자수 243명 → 2026년 161명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기 존		219	-	195	185	176	168	161
	인구10만명당 사망자	2.3	-	1.8	1.7	1.5	1.4	1.3
	차량1만대당 사망자	0.6	-	0.5	0.5	0.4	0.4	0.4
변 경		219	243	222	206	188	175	161
	인구10만명당 사망자	2.3	2.6	2.3	2.0	1.7	1.5	1.4
	차량1만대당 사망자	0.6	0.7	0.6	0.5	0.5	0.4	0.4

※ 2020, 2021년 수치는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수

ㅇ 보조지표 변경 : 보행자,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 2021년 사망자수를 반영, 연도별 목표 조정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기 존	보행자 사망자수	115	-	92	82	73	65	58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44	-	35	31	28	25	22
변 경	보행자 사망자수	115	124	111	98	84	71	58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44	50	44	38	33	28	22

※ 2020, 2021년 수치는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수

□ 향후계획

ㅇ 2022.12 : 자치구별 교통사고사망자 변경 목표치 통보

붙  임 : 자치구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