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712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장혜경	11/30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2. 1.(목)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74	11.15.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2149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자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
2022-75	11.16.	【이의신청】 ∘ 서울시청 당직상황보고 문서(10월 28일, 29일)	【2호(보안사항)】 ❍ 요청 정보는 청사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총무과	***
2022-76	11.16.	【이의신청】 ∘ 강남구 관내 단속 카메라 일자별 단속 건수, 과태료 수입 액수, 과태료 체납 건수	【각하(부존재)】 ❍ 요청 정보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쉽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부존재	교통 지도과	***
2022-77	11.17.	【이의신청】 ∘ (장애인복지정책과-6675)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7호(경영상 비밀)】 ❍ 요청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장애인 복지 정책과	***
2022-78	11.17.	【이의신청】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진행 경과 및 보고서	【5호(내부검토), 7호(영업상 비밀), 8호(부동산투기)】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5호),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7호),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8호)	주거 정비과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