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860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11/22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 관련 공로가 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 계획 (교통운영과-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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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내용 ◈

교통사고지점 교통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시설 사업,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등 추진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2. 12. 31.

□ 부    상 : 시 소속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

❍ 인사과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사업 포상금 예산 사용

※ (공직선거법 검토) 시 소속 직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 수여 불가

□ 선정기준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추진 절차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市 공적심의 의뢰	⇨	결격여부 검토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결정통보	⇨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
각 기관(부서) → 교통운영과 (공문 제출)		교통운영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 → 각 기관

※ 민간단체 소속 시장표창 대상자는 市 자치행정과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추천분야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천 가능

❍ 안전속도 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관련 업무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카드 지원 관련 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교통 소통개선, 신호운영개선 관련 업무

❍ 기타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운영 추진에 공헌한 자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 교통운영과로 제출 시 붙임자료 첨부하여 제출

< 시 소속 공무원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 공무원, 공단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민간단체 소속 직원 >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220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40매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관리계정),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시 소속 공무원) : 1,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 상당 상품권 × 5명

※ 인사과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사업 포상금 예산 사용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 대상자 추천	: ’22.11월말 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2.12월초
❍ 市 공적심의회 심의자료 제출	: ’22.12.10 限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결과통보	: ’22.12.20.이후
❍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수여(배부)	: ’22.12월말

붙임  1. 추천서식(공무원, 공단)

2. 추천서식(민간단체)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