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기획담당관-1695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현우	김성수	한광모		11/11
				김상인
협 조

정책지원관 예비합격자 임용계획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책지원관 예비합격자 임용계획 보고

정책지원관으로 9.5.字 임용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합격자의 후속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임용 개요

구분	직급(등급)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임용사유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임용일로부터 ~ 2년	정책기획담당관	신규정원

□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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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에 따라 예비합격자의 후속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임용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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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50조(임용약정)

❍ 연봉책정 : ’22년도 연봉 하한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법령상 연봉 하한액을 초과시에는 별도 연봉책정 조정 심의 요청 예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77,932	51,928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향후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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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책지원관 예비합격자 임용계획 보고 의장님 서명본 1부

2. 사직원 및 퇴직자 보안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