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3381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충전기획팀장	친환경차량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성수	이경주	정순규	이인근		11/11
					유연식
협 조

- 유휴부지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추진 -

도심형 거점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유휴부지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추진 -

도심형 거점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형 거점 충전소 구축을 위해 국유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체결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협약개요

ㅇ 일  시 : ’22. 11. 10.(목) 15:30~16:00

ㅇ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양재타워 17층 회의실

ㅇ 참석자 : 3명

- (서울시) *****************************

- (한국자산관리공사) *******

ㅇ 협약내용

- (서울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서울에너지공사) ***************************************************************************

ㅇ 기대효과

-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차 보급활성화 기대

- 공공기관과의 충전인프라 확충 등 탄소중립의 협력 우수사례로 발전 기대

□ 세부일정

ㅇ 내빈소개 →   인사말씀 → MOU서명 →  기념촬영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5:10～15:20	10’	□외빈 접견 (1층)
15:20～15:30	10’	□환담(Tea-Time)	17층 접견실
15:30～15:38	8’	□개회 및 내빈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
15:38～15:48	10’	□인사말씀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시 → 서울에너지공사)
15:48～15:55	7’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15:55～		□폐회(환송)

붙임  1. 업무협약식 참석자 현황 1부.

2. 행사장 배치도  1부.

3. 업무협약서(안) 별첨 1부. 행사장 배치도  1부.  끝.

붙임1		업무협약식 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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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협약식 행사장 배치도(캠코양재타워 17층 회의실)

행사장 배치도